조국 "檢 강력한 권한…유일한 통제 기관은 '법원'"

이미호 기자 2020.07.03 10:17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에 관한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7.3/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시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법원"이라며 "법정에 출석할때마다 법원이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지난해 12월 31일 조 전 장관이 재판에 넘겨지자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3일 오전 9시4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김태우 전 특감반원과 지난주에 서로 원칙을 어긴 사람이라고 지목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에 대한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조 전 장관은 "한국 검찰은 OECD 국가 어느 검찰보다 광범위하고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체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를 언제 어떤 혐의로 수사할 것인지, 누구를 어떤 죄목으로 기소할 것인지 재량으로 결정한다"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치권과 언론을 이용하는 일이 다반사"라고 강력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서를 법정에서 부인해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검찰은 이러한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왔다"면서 "표적수사, 별건수사, 별별건수사, 먼지털이 수사,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등의 용어가 회자되고 있는 이유"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검찰의 권한 남용 통제 장치는 미미하다"며 "지난해 말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발족은 험난하다"고 덧붙였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리는 제4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을 찾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의 최초 폭로자인 김태우 전 특감반원(수사관)이 증인으로 채택돼 두 사람이 법정에서 첫 대면할 예정이다. 김 전 특감반원의 증인신문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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