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마도 부동산 규제인 것 같다. 그런데, 여느 때와 달리 올해는 부동산 규제가 나오면 꼭 세금이 뒤따라 나왔다.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내 놓은 대책 대부분이 세금을 통한 규제이기 때문인데, 그 덕분인지 몰라도 요즘만큼 많은 국민들이 세금에 관심을 갖게 된 시기도 없었던 듯 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세금을 많이 내고 있을까?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세수284.4조원에서 소득세가 31.3%(89조원), 법인세가 25.4%(72조원), 부가가치세가 24.9%(71조원) 등 81.6%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소득세, 법인세를 내는 자가 대부분의 세금을 내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2018년 통계에 따르면, 소득세는 근로소득, 종합소득을 합하여 상위 0.1%가 전체 소득세의 18.7%, 상위 1%가 41.6%, 상위 10%가 78.3%를 납부했다. 법인세는 상위 0.1%가 전체 법인세의 58.8%를, 상위 1% 법인이 78.4%를 납부했다. 우리 사회는 100명 중 열명의 개인소득자가 전체 소득세의 3/4을 부담하였고, 100개 기업 중에서 하나의 기업이 전체 법인세의 3/4을 부담한 셈이다.

문제는 상위 개인 소득자, 법인이 차지하는 법인세, 소득세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소득세의 경우 하위 38.9%의 근로소득자는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 소득세는 10명 중 한 명이 전체 소득세의 약 80%를 내는 와중에 다른 4명은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우리의 소득세, 법인세 현황은 우리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 국가의 조세 정책은 사회 전체의 소득을 증가시키면서 동시에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공평하게 세금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의 조세 정책은 어떤가? 적어도 최근 몇 년 동안은 조세 정책을 규제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더 많은 세금을 걷는 목적으로 펼쳤다는 인상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소득세, 법인세의 약 80%를 부담하는 상위 10% 계층이 세금을 부담해서라도 더 많은 소득을 창출하겠다는 조세 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골고루 세금을 부담하게 하는 방향(예를 들면,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40% 근로소득자에게도 매달 소액이라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으로 조세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전완규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회계학을 전공했으며, 세무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회 위원,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 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지원 자문위원,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업무분야는 Transfer Pricing 등 국제조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관련 조세자문 및 조세쟁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