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15일 실시된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당선인 27명을 포함해 선거사범 115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코로나19 여파로 입건자 감소…당선인 27명 재판행18일 대검에 따르면 검찰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까지 총 2874명을 입건했고, 1154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과정에서 구속된 인원은 36명이다.

당선인 중에서는 총 2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유형별로 보면 흑색·불법선전이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선거운동관련 7명, 금품선거 6명, 당내경선운동위반 4명 등 순이었다.

20대 총선과 관련해서는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당선인 33명이 기소됐다. 최종적으로 7명이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대검은 당선인 기소율 감소의 원인에 대해 "금품선거사범의 비중이 감소하고, 최근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 혐의 입증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흑색·불법선전사범의 비중이 증가한 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총 입건자의 경우 20대 선거와 비교했을 때 9.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총선의 경우 입건자는 3176명이었다. 검찰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오프라인 선거운동이 줄어든 점과 후보자와 유권자의 대면접촉이 감소한 점을 원인으로 본다.

구속 인원 역시 대폭 줄어들었다. 검찰은 '불구속 수사원칙 준수' 방침에 따라 △형사법의 정상적인 집행을 방해(증거인멸, 도주우려)하거나 △공직선거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범죄에 한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당내경선 관련 선거사범 증가…檢 "개선의견 제출"

검찰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사범의 특징으로 '당내경선과 관련 선거사범이 증가한 점'을 꼽았다. 대검 측은 "지역별로 정당 지지도가 편중돼 있는 국내 정치현실의 특성상 특정 정당 후보자로 추천되면 당선이 보장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며 "경선은 선거운동에 비해 비용과 적발위험이 적은 반면에 확실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선거사범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 설명했다.

당내경선 관련 선거사범은 △권리당원 불법 모집(당비 대납) △당원 정보유출 △선거인 개인정보 무단수집 △전화홍보팀을 통한 불법경선 운동 △여론조사 거짓응답 지시·권유 △소수의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한 금품제공 △허위사실유포 등 각종 선거범죄의 유형이 혼재돼 있다.

대검은 "당내 경선과정의 불법적 하자가 본선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결과적으로 선거의 공정성, 대의민주주의의 질서의 근간인 선거와 정당제로를 심각하게 하는 중대 범죄로서 엄중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21대 총선의 특징으로 △조직적·음성적 흑색·불법선전으로 변화 △다양한 형태의 선거폭력, 방해사범 발생 △만 18세 유권자 관련 선거범죄 문제 등을 분석했다. 검찰은 이번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다양한 문제점을 분석해 법률 개정 건의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