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윤 총장, '검사 비위 의혹' 등 인지 즉시 철저 수사 지시"(상보)

대검 "법무부 발표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아"

오문영 기자 2020.10.18 15:40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뉴스1


법무부가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현직 검사들과 야권인사에게 로비를 벌였다고 진술했음에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검은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 없다"고 반박했다.

대검찰청은 18일 "검찰총장이 해당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였음에도 이와 반대되는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 없으며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김 전 회장에 대한 직접 감찰을 실시한 결과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향응 및 금품수수 비위',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로비' 등의 의혹이 검찰에서 진술됐으나,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배경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관련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이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비위사실을 보고 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 그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감찰조사 결과와 제기된 의혹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대검은 입장문을 내고 "야권 관련 정치인 의혹은 그 내용을 보고받은 뒤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이에 따라 현재도 수사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라 했다.

검사 비위 의혹에 대해선 "지난 10월16일 언론보도를 통해 최초로 인지하게 돼 그 즉시 남부지검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며 "다음날인 17일에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재차 지시를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의 개입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는 법무부의 발표에 대해선 '라임 사건 수사검사 선정은 법무부도 함께 협의했다'고 말했다. 대검은 "라임 사건 수사검사 선정은 기본적으로 남부지검의 소관사항이고 다만 외부 파견 검사의 경우는 최근 옵티머스 사건과 같이 법무부, 대검, 남부지검이 협의해 결정한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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