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수사기관 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준비절차에 착수했다.

서울변회는 지난 5일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에 대한 논의가 지속돼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감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수사기관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수사기관 평가제도 도입준비TF'를 설치해 회원들로 구성된 연구위원, 전문성을 갖춘 외부위원들을 영입해 다양한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료를 취합할 계획이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회규, 지침 등을 정비하고 평가도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변회는 "이번 평가제도 도입이 수사기관의 부정과 권력 남용에 대한 건전한 감시 및 견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의 관행과 절차의 적절성 및 효율성을 확보해 수사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울변회는 공정한 법정문화 정착을 위해 2008년부터 법관평가제도를 시행해왔다. 이에 기초해 대법원 내에서 '법관평가제도 특별위원회'가 설치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