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기획사정 의혹'보도에…박범계 "피의사실공표"

김효정 2021.04.06 14:01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4.6/뉴스1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6일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수사 상황이 언론에 유출된 경위를 따져보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검찰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청와대 겨냥 수사 관련 내용 보도가 나오게 하는 것이라며 감찰 등 후속조치도 예고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정 사건과 관련된 보도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다”며 “장관은 이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고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 매체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기획 사정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에 김학의·버닝썬·장자연 사건에 대한 청와대 보고용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박 장관은 “이같은 보도와 관련해 대검찰청이 보도 경위를 알고 있었는지, 서울중앙지검이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물어보려 한다”며 “장관으로서 지휘감독권에 기초해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보도경위를 알고 있었는지,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후속조치를 고려하겠다”고 했다.

감찰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어떠한 조치의 예외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수사 목적을 위해 의도적 유출이나 피의사실 공표가 있다면 그 수사결과는 정당성을 훼손받을 것이고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특히 7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연일 관련 보도가 나오는 것에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박 장관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선거가 내일 치러지는데 일선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내밀한 특정사건 내용들이 버젓이 보도된다는 것이 과연 우리 검찰을 위해 바람직한 일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 ‘피의사실 공표, 내용·형식·시점 등’이라는 짧은 글도 올렸다. 이에 대한 질문에 박 장관은 “오늘 특정 언론에 피의사실 공표라고 볼 만한 보도가 나왔다”며 “내용과 형식, 시점 측면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검찰의 일부 수사 문화가 반영된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박 장관은 “누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누가 검찰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걱정하는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장관으로서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그런 측면에서 (이번 사건은) 묵과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 장관은 “국무회의를 다녀오는 이 길이 왜 이렇게 멀고 불편했는지, 장관으로서 착잡하기 그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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