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조직개편안 마련 막바지…중간 간부 인사 서두를 것"

정경훈 2021.06.14 10:18
(과천=뉴스1) 임세영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6.14/뉴스1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검찰 직접 수사 부서를 축소한다는 내용의 조직개편안 마련에 대해 "막바지에 온 것 같다"고 밝혔다. 조직개편안 확정 후 단행될 고검 검사급 간부 인사와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을 한 번 더 만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박 장관은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찰 조직개편안을) 정리중이며 실무선에서 논의를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주 화요일 국무회의에 조직개편안을 상정하냐'는 기자 질문에는 아직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앞서 법무부는 일선 지방검찰청 형사부가 직접 수사를 할 때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직개편안 마련에 착수했다. 지검 강력부를 반부패부와 통합하는 등 직접수사부서를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대검찰청이 '장관 승인' 부분 등이 검찰의 중립성·독립성을 약화한다며 반대를 표했다. 이에 박 장관은 김 총장과의 심야 회동을 진행했고, "견해 차가 상당히 좁혀졌다"며 절충안을 마련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6월 초 검찰 고위 간부 인사로) 검사장들이 일선에 다 부임했는데, 고검 검사급 인사가 빨리 돼야지 전체적인 조직 안정이 되겠다"며 "서두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총장과 한 번 더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향후 인사를 위해서도 (김 총장을) 만나기는 만나봐야겠다"며 "만날 날짜는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번 인사 규모가 상당할 것이라는 뜻을 밝히며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의 인사 이동을 암시하기도 했다. 검찰 '김학의 특별수사단'에 속한 이 부장검사가 김 전 차관의 성접대·뇌물 사건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입장이면서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에서는 그를 피해자로 놓고 수사하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해석된다.

관련해 박 장관은 이날 오전 본인 페이스북에 김 전 차관이 언급된 기사와 함께 "피의자로 수사. 피해자로 수사. 이것을 이해충돌이라 하는가?"라는 글을 올렸다.

박 장관은 '이 부장검사가 두 사건 모두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법조인들은 대체로 이해상충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이 부장검사가) 성접대 및 뇌물 사건에서는 (김 전 차관을) 피의자로 놓고 수사했다"며 "어쨌든 대법원 판결이 (수사팀의 증인에 대한) 회유와 압박 의심을 지적한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김학의 사건은 1차 수사와 2차 수사, 유무죄를 널뛰다가 이번에 대법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이 있었고 출국금지 사건도 일어났다"며 "전체적으로 복기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부장검사가 이번 인사 때 교체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그것과는 별개로 이번 고검 검사급 인사는 41명의 대검 검사급 인사에 연이은 것이라 폭이 크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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