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윤석열 수사 착수 아직 안했다…선거 영향 없도록 할것"

김효정 2021.06.17 18:34
(과천=뉴스1) 박세연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6.11/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와 관련해 "선거에 영향이 없도록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윤 전 총장 수사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킬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공수처는 한 시민단체가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했다.

김 처장은 "어떤 사건을 선택하고 수사하는지는 정치적 고려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닌 법률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논란이 없도록 처리할테니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월 관훈포럼에서도 선거에 임박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대의민주주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표심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지난 2월 열린 관훈포럼에서 "그동안 선거를 앞두고 수사를 시작해 중립성이 흔들린 적이 많았다"며 "공수처가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을 수사해서 중립성 논란을 자초하는 일은 피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총장 수사 착수 배경에 대해서는 "현재 사건사무규칙상 불입건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할 사건이 아니면 공수처가 입건하게 돼있다"며 "바로 불입건할 사건도 아니고, 지금 상태에서 이첩할 사건도 아니고 공수처가 수사할 사안이라고 판단해 공제번호를 붙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본격적인 수사 착수는 하지 않은 상태"라며 "현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부정채용 의혹 사건과 검찰에서 이첩받은 이규원 검사 허위공문서 작성 관련 사건을 먼저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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