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캠프 고발에 열린공감TV "무고 역고소", 법률전문가들 의견은

유동주 2021.07.30 06:00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범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격려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2021.07.29. photo@newsis.com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가 열린공감TV 등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거짓 풍문을 퍼트린 10여명을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열린공감TV 측이 김씨의 동거설을 지난 28일 유튜브를 통해 내보낸 뒤 윤 후보 캠프의 법적 대응이 시작됐다. 법률팀은 이날 저녁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의 배우자를 아무런 근거 없이 '호스티스', '노리개' 등 성매매 직업 여성으로 비하하고, '성 상납', '밤의 여왕' 등 성희롱을 해가며 '열린공감TV(윤짜장 썰뎐) 방송 편'을 내보낸 강진구·정천수·김두일을 형사 고발했다"고 했다. 이들의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이다.

법률팀은 "출처불명의 제보와 소문을 들었다며 '서울의 소리'를 통해 윤석열 배우자의 유흥 접대부설, 불륜설을 성희롱과 더불어 마구 퍼뜨린 백은종·정대택·노덕봉도 같은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작한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 경기신문 심혁 기자, 오마이뉴스 구영식 기자 및 데스크 2명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했다.

법률팀은 김씨 관련 풍문들에 대해 "단연코 사실이 아니다며 "돈을 노린 소송꾼의 거짓 제보를 의도적으로 확산한 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열린공감 측은 윤 후보 캠프가 '형사고발'에 나선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난 29일 긴급 생방송을 통해 '무고(誣告)'로 '역고소'를 하겠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열린공감 측은 자신들이 김씨의 동거설 관련 취재를 위해 검사 출신 A변호사의 94세 모친 자택을 찾아간 것에 대해 정당한 취재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열린공감 측은 오히려 윤 캠프가 자신들을 주거침입과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한 것은 '무고'라고 주장했다. 자신들의 취재과정과 방송 내용에 문제가 없음에도 윤 캠프가 고발에 나선 게 '무고'라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법률전문가들에 따르면 열린공감 측이 주장하는 '무고'는 성립되기 어렵다. 특히 명예훼손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윤 후보와 부인 김씨가 아니라 제3자인 캠프 법률팀이 하는 '고발'사건에 대한 '무고'혐의는 더 입증이 어렵다. '타인의 타인에 대한' 범죄혐의를 제3자가 수사기관에 알리는 형태인 '고발'에서, 정작 고발인은 당사자성이 없다.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할 수 밖에 없는게 고발인의 지위다. 결국 그 고발된 사건이 실제로는 범죄혐의가 거의 없거나 잘못된 고발이었다고 해도 '고발인'이 '무고'혐의로 처벌을 받거나 수사받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범죄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고발'은 '범죄신고'와 크게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도 '고소'에 비해 '고발'사건에 대해선 '허위'여부를 따져보지 않는 측면도 있다. 직접 '피해호소'를 하는 고소인의 경우엔, 자신의 피해를 거짓으로 지어내는 '무고'의 경우가 간혹 있지만 고발사건은 대체로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범죄"다.

무고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이 맞고 △고의가 있어야 하고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의 원인이 돼야 한다. 특히 무고가 입증되기 어려운 이유는 '허위의 사실을 고의로 신고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허위 사실'라 함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사실'을 말하는 데, 무고 성립을 위해선 '허위의 인식'이 필요하다.

무고혐의에 대해 고소를 해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대부분의 이유가 '허위의 인식'에 대한 입증이 잘 안 되기 때문이다. 무고 피해를 당한 입장에선 상대 가해자가 '허위 사실'로 고소나 고발을 했다고 여기지만, 고소·고발인이 실제로는 '허위'로 했더라도 고소·고발을 하는 과정에 '객관적 사실'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허위의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열린공감 측은 윤 후보 캠프 측이 '허위 사실'로 고발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윤 후보 측은 이미 인터뷰 당사자인 A변호사 측이 동거설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있다. 따라서 무고로 피고소를 당해도 윤 후보 측이 '무고'를 했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한 변호사는 "주거침입과 명예훼손에 대한 고발을 했는데 냉정히 평가하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은 무고가 될 가능성은 없고 주거침입도 법리적 판단의 문제라 무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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