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사주' 수사 연휴 이후 본격화…손준성 등 소환 주목

김효정 2021.09.21 12:00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선 예비후보 12명을 대상으로 열린 유튜브 라이브 방송 '올데이 라방'에 참석하고 있다. 2021.9.12/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가 추석 연휴를 지나고 본격화 될 전망이다.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소환이 신호탄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지난 13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물 분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10일에는 김 의원 자택과 손 검사의 자택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이 사건에 수사3부 소속 검사 4명을 비롯해 다른 부서 검사 등 총 7명을 투입했다.

사건의 핵심은 손 검사가 실제로 고발장을 작성해 전달했는지 여부다. 이를 밝히기 위해 공수처가 손 검사를 가장 먼저 소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소환조사를 통해 손 검사가 고발장을 작성한 인물인지, 고발장을 작성해 전달한 목적이 무엇인지, 제3자가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고발장 작성에 제3의 인물이 참여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공수처가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손 검사가 대검 소속 성명불상 검사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입증자료를 수집하게 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환 조사를 통해 손 검사의 고발장 전달 여부가 확인되면 이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윤 전 총장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손 검사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환조사로 유의미한 진술을 얻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수처는 10일 압수수색 당시 고발장 전달 경로가 담긴 것으로 의심되는 손 검사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비밀번호 해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손 검사의 휴대전화는 해제가 어려운 아이폰으로 알려졌다.

사건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대화방 캡처 등을 공수처에 제출했다지만 이는 원본이 아닌 사본에 해당해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조씨는 원본 대화가 담겨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은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텔레그램 대화 소스를 디지털 원본 그대로 가지고 있고 수사기관에 모두 제출해 디지털 포렌식을 마친 상태"라고 반박했으나 원본 대화방이 사라진 상태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될지는 미지수다.

이런 상황에서 손 검사가 지금처럼 의혹을 계속 부인할 경우 혐의를 밝히기는 어렵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이 사건은 현재 의혹만 있을 뿐 확인된 내용이 하나도 없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는 손 검사를 소환한다고 해서 어떤 유의미한 진술이 나올지 의문"이라고 했다.

한편 연휴가 끝난 뒤 공수처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수사에 나설지도 관심이다. 공수처는 앞서 윤석열 캠프 측이 박 원장과 조씨, 성명불상자 1인을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박 원장은 고발사주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 조씨를 만나 사건을 논의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고발장을 접수한지 사흘만에 윤 전 총장과 손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한 만큼 박 원장에 대해서도 신속한 수사를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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