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 전 차관에 대한)검찰 수사기소가 얼마나 불의했는지 법원이 납득했으면 한다"고 했다.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에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첫 공판에 참석한 이 전 비서관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도 이날 같은 공판에 출석하면서 "출입국통제는 일반적으로 법조인들이 접하기 어려운 분야라서 많은 사실오해와 법리오해가 있다"며 "법정서 성실히 답변해 설명하겠다"고 했다. 같이 기소된 이규원 검사도 이날 출석한다.

이날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과 피고인 측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고 증인신문 관련 일정을 정할 예정이다.

이 전 비서관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금지를 주도적으로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차 연구위원은 당시 출입국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었고 김 전 차관에 대한 출입국 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한 부하직원들에게 내용을 보고받고 긴급 출국금지를 승인한 혐의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막기 위해 과거 사건번호를 임의로 기재해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하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임의대로 만들어 적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