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 유시민, '피해자' 한동훈과 법정서 만난다

오진영 2021.10.15 16:14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왼쪽)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오른쪽). / 사진 = 뉴스1,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 유튜브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재판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지상목)은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전 이사장의 재판에서 한 부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피고인 신분인 유 전 이사장은 오는 21일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날 유 전 이사장과 한 부원장은 한 법정에서 대면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직접 마주하는 것은 이번이 첫번째다.

검찰은 지난달 유 이사장의 발언으로 피해를 입은 한 부원장과 유 이사장이 출연해 논란의 발언을 했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의 진행자 김종배 시사평론가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지난달 9일 이미 증인소환장이 발송됐으며 한 부원장은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은행 계좌를 들여다 본 것을 확인했다"며 "제 개인계좌도 다 들여다 봤을 텐데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는 취지로 발언해 한 부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이사장은 지난해 7월에도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 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유 이사장의 발언이 한 부원장과 검찰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8월 유 이사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유 이사장 측은 이에 대해 지난 6월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당시 주장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고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피고인 발언의 취지는 국가기관인 검찰의 공무를 비방한 것이지 피해자(한동훈) 개인을 비방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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