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지방의회, 지자체장과 임기 엇갈려야…국회와는 나란히"

"줄투표 때문에 지방의원이 지자체장 감시 못해"

성시호 2022.04.16 08:00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14.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방의회와 지자체장 임기를 엇갈리게 해야한다. 국회와 지방의회 임기는 일치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대표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15일 저녁 7시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개최한 '2022년 지방선거 입문 아카데미' 강연자로 나와 "지방선거가 끝나면 개혁안으로 발제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방의원과 지자체장 후보들이 같은 선거에서 이른바 '줄투표'로 당선돼 지방의원이 지자체장을 제대로 감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 이 대표는 국회와 지방의회의 관계에 대해 "눈치를 보는 사람을 만든다"면서 국회와 지방의회의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지방의회와 국회 임기가 2년씩 교차된다. 국회의원 공천과정이 지방에 영향을 주게 만들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이 대표는 지방의회제도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방의원에 대해 "연 3000~4000만원대를 받게 되는데, 겸업은 할 수 있다"면서 "세비만으로는 4인가족 생활이 어려워 겸업을 강제화한다"고 지적했다.

또 후보에 대해 "가장 많이 공천되신 분들이 지역에서 식당하시는 분들"이라며 "젊은 정치인들의 진출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지역 유지들의 진출통로가 되어버렸다"고 했다.

구의원에 대해서는 "감사 때 내용을 몰라서 피감기관 공무원에게 대신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건 넌센스다. 정당이 알면서 방치하는건 굉장히 부도덕하다고 생각해 자격검증을 하는 것이다"라며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를 도입한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총 21석인 노원구의회를 예로 들어 "21명으로 국민의 대표성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의회의 재정의가 필요하다. 감시자의 역할이 제가 갖고 있는 의회의 관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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