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시위 재차 허용
이세연
2022.05.20 17:53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오는 2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근처 집회가 허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20일 참여연대가 서울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회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열고 "오늘 중으로 결정을 내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남북·북미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 기자회견 및 관련 집회를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진행하겠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이를 금지했다. 경찰 측은 이날 심문에서 현행 집시법상 100m 이내 집회가 금지되는 '대통령 관저'의 개념에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된다면서 집행금지 기각을 주장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설치된 바리케이드의 모습. 2022.5.20/뉴스1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이 '집회금지 장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11일에 이어 재차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집회를 허용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20일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참여연대는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북미 합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국방부 및 전쟁기념관 앞에서 진행하겠다고 신고했으나 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13일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경찰은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라는 점을 집회 금지의 이유로 들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장소에 대해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도 인근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대통령 관저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참여연대는 21일 오후 집회를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저작권자 © ‘법을 읽어주는 친절한 도우미’ THE L,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