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수완박' 헌재 소수의견에 주목…헌재 구성원 바뀌면 결론 달라질까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유효하다는 결론을 낸 가운데, 검찰 안팎에서는 국회나 재판관 구성이 바뀔 경우 검수완박 법안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3일 검수완박 법안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5대4의 결정으로 '검수완박' 법안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위장탈당' 등으로 소수당 의원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하면서도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안 가결·선포 행위는 정당하다는 게 헌재의 다수의견이다.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은 청구인 적격성 문제 등 이유로 각하했다. 대검찰청은 결정 직후 "국회 입법행위의 절차에 있어 위헌, 위법성이 있음을 헌법재판소에서 확인해 준 점에 의미가 있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직결된 법률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실질적 본안판단 없이 형식적으로 판단해 각하한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는 ..
-
검수완박 이후 사라진 고발인 이의신청권…"국회가 결자해지해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면서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사라진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를 중심으로 나온다. 아동이나 장애인처럼 스스로 고소하기 힘든 사회적 약자의 피해가 자칫 묻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26일 법조계와 국회에 따르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복원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난해 10월19일 국회에 제출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5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제외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개정 전 형사소송법에서는 경찰이 고발인의 사건을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결정, 통보하면 고발인이 불복해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낼 수 있었다.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이 해당 사건을 증거물과 함께 검찰에 송치하면 검사가 경찰에 사건 보완수사를 요구할지, 직접 보완수사를 할지, 송치를 요구..
-
"장사 안 돼" 추모쪽지 뜯은 이태원 상인 기소유예 이태원 참사 현장 골목에 붙은 추모 공간을 훼손한 상인이 유족들에게 사과한 끝에 형사처벌을 면했다.27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현)는 재물손괴 혐의로 송치된 이태원 인근 상인 A씨에 대해 최근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술을 마시고 이태원 참사 현장인 골목을 지나가다 장사가 안 된다는 이유로 벽에 붙은 추모쪽지 등을 뜯어 1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경찰에서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형사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형사조정은 피의자와 피해자 등 사건 당사자들 간 형사 분쟁을 중재해 자율적 해결을 도모하는 제도다.A씨는 이 과정에서 유족들에게 사과했고 유족들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조정이 성립됐다...
Law People
- 이미지 설명글 검찰, '테라·루나' 공동창립자 신현성 구속영장 재청구
- 이미지 설명글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기소…'130억 부당지원·75억 횡령 배임'
- 이미지 설명글 한동훈 "검수원복 시행령 더 중요해져…깡패·마약 수사 왜 막냐"
- 이미지 설명글 [속보]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기소
- 이미지 설명글 "더 나은 미래 찾아"…소년원생들과 검찰총장의 제주 올레길 13km 동행
- 이미지 설명글 MBC "'나는 신이다' 삭제 권한 없다"…아가동산 "계약서 원본 내놔"
- 이미지 설명글 민주 내 "한동훈 탄핵" 목소리…韓 "입버릇 같은 탄핵에 당당히 맞설 것"
- 이미지 설명글 간호조무사들 음료수에 몰래 마약 타고…의식 잃자 성추행·불법촬영
- 이미지 설명글 경비원 잡무시킨 경비업체 허가취소하게 하는 법률, 헌법불합치
- 이미지 설명글 법무부 측, 권한쟁의 청구 5대4 각하에 "의견 존중하지만 아쉬워"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