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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아이 데려간 아빠 '미성년자유인' 유죄…대법 "징역 3개월"
별거 중인 남편이 아내가 단독으로 키우는 자녀를 데려간 경우 미성년자유인죄를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미성년자유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아내 B씨와 갈등 끝에 별거했고 B씨가 두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했다. A씨는 같은해 4월 B씨와 협의 없이 고양시의 한 어린이집을 찾아 자녀들을 돌보고 있던 보육교사에게 '아이들과 놀아주려 한다', '아이들 엄마와 꽃구경을 갈 것'이라며 거짓말을 해 자녀들을 하원시켜 데리고 가 미성년자유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법상 미성년자유인죄는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해 미성년자를 꾀어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 재판부는 "미성년자가 보호감독자나 그로부터 보호감독을 위임받은 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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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격노설' 규명 속도…채 해병 특검, 尹 자택 등 10여곳 압수수색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조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하는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른바 'VIP 격노설'을 확인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11일 오전 윤 전 대통령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 조태용 전 국정원장,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등 1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전날에도 국방부 등 10여곳에서 관계자 휴대폰, PC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구속된 상태로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지만 자택 압수수색 진행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 특검보는 "변호인이 참여하는 것으로 합의되면 당사자 없이도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죄명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다. 특검팀은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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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채 해병 특검 "윤 전 대통령, 직권남용 피의자 신분"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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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채 해병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 압색…격노설 확인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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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채 해병 특검, 연이틀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 압수수색…'VIP 격노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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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구할 돈도 없다"…수용번호 '3617' 尹, 아침 참치김치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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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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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윤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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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주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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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신병 확보한 내란 특검, 오늘 오후 2시에 출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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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팀 '삼부토건 의혹' 수사 관건은…내부자 자백·문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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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구속' 尹에 11일 오후 2시 출석 요구…조사 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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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 특검, '구속' 尹에 11일 오후 2시 출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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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칼끝, 한덕수·이상민·조태용으로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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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단감염' 동부구치소 재소자들, 국가 상대 소송 2심도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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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순위 조작' 영탁 前 소속사 대표,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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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특검, 'VIP 격노설' 첫 강제수사…피의자 자택·해병대 사령부 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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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건희특검 "'집사게이트' 영장재청구 고민…수사기간 매우 짧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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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3평 독방' 에어컨 없다…선풍기 '시간 제한', 부채로 버텨야
검찰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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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탄핵·예산삭감에 檢 비상…"차에 기름 안 넣어주는 꼴"[검찰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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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종일 이어폰 꽂고 있죠"…녹음파일에 허덕이는 檢[조준영의 검찰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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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가능한가" 판사가 먼저 물었다…법정에서 필수가 된 사람들[법정블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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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딸과 함께…'가족 로펌' 전성시대[법정블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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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이재명 정부 출범…상속세는 어떻게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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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저출생 시대엔 쉬운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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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시급한 숲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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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바로 앞이 차도인데 경사로 설치?…점주들 "사고 나면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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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봐라" 말 나오는 이유…수사에, 재판 지연까지 기업들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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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몸값은 이 정도' 판 깔아준 '감형의 기술'…뒷북해법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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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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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후보자 모르는 선거사무실 계약, 기부자도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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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당선무효형 확정…시장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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