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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투표소 40곳에 '몰카'…유튜버 구속 재판행
4·10 총선 사전투표소와 개표소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임계상)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유튜버 A씨(48·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달 8~28일 서울과 인천, 부산 등 10개 도시 행정복지센터와 체육관 등 사전투표 장소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 40곳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행정복지센터에서 불법 카메라를 이용해 공무원 등의 대화를 5차례 몰래 녹음한 혐의도 있다.A씨는 주로 행정복지센터 정수기 옆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뒤 특정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통신장비처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정선거를 우려해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경남 양산시에서 A씨의 범행을 도운 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고 다른 공범 9명도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다.A씨는 유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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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포렌식 마무리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 관련자들에게서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마무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체적인 포렌식은 지난주 초 끝났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국방부 검찰단 등을 압수 수색을 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가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에 "포렌식 담당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 지체가 발생했다"며 "수사 계획과 일정 내에서 최선을 다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령관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피의자는 소환한 적 없다"며 "출석 시기 조율 여부 등에 관해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했다. 아울러 공수처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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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만들려고 금융회사에 허위 자료 제출...대법 "업무방해 무죄"
대포통장을 만들기 위해 유령회사를 만들어 금융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대법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지난달 28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이른바 '유령회사' 35곳을 만든 뒤 금융회사에 회사 관련 서류를 제출해 계좌 602개를 개설했다. A씨는 이같은 '대포통장'을 만들어 이와 연계된 통장, 체크카드를 도박사이트,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유통할 계획이었다. 이에 A씨는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재판부는 "금융기관 업무 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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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에 "검찰이 말 바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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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오늘 윤석열 대통령 장모 가석방 여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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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조사 방해' 이병기 전 비서실장 등 오늘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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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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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윤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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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주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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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기후 정책' 오늘 헌재 첫 법정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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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적게 받은 듯한 개발사업 보상금…"다른 집은 얼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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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AI 격변기"…인공지능 시대, 준비된 태평양[로펌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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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40억 전세사기' 수도권 빌라왕 징역 12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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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검찰이 전관 변호사 통해 회유" 주장…당사자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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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 여친 살해범은 '26세 김레아'…검찰, 머그샷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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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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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총선특집 기업규제 대응 방안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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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으로 송금된 100만원, 타인 카드값 결제...대법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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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술 직접 마셨다"→ "술이어서 안 먹었다" 주장 번복
검찰聽
법정블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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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증대와 자원 절약 두 마리 토끼"…檢 '몰수 스마트폰 자원화' 전국 확대[정경훈의 검찰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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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단골메뉴 '檢 영상녹화조사'…"증거능력 없는데 어떡하냐"[조준영의 검찰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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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법정 진술, 거짓이어도 처벌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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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있을래"…기각될 거 알면서도 '대법원 고' 상고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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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증여세 확 줄어요"…식당 차린다는 아들 웃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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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라는 편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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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자기증여'는 과세 안 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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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몸값은 이 정도' 판 깔아준 '감형의 기술'…뒷북해법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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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음주사망도…판결 직전 돈내고 반성하는 척하면 99%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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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뿐 아니라 빚도 상속되는데…상속세 계산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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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가세 별도'라도 세율 약정 안 하면 무조건 '10%'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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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주식 1400억어치 사들인 슈퍼개미, 알고보니 회삿돈 2000억 횡령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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