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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대리인? 수탁인! 헌법재판소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두고서다.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지 3개월 넘게 지났다. 마지막 변론 이후에도 20일이 지났다. 선고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역대 최장의 숙의다. 긴 시간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결정과 설명을 하기 위해서다. 그래야 탄핵심판을 청구한 쪽이나 피청구인 쪽 모두 결과에 승복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다시 평온함을 찾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누구나 납득하는 결정의 조건 중 하나는 절차적 흠결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헌법과 법 등에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따라야 한다. 탄핵심판은 형사재판 절차를 준용한다. 하지만 형사재판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많다. 탄핵심판은 공직자 파면 선고일 뿐 누굴 처벌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의 처벌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뿐이다. 헌법에서도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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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가는 탄핵, 쌓여가는 공판에 격세지감…"특수부에 누가 갑니까" "검사 개인 입장에서 아무런 발전이 없잖아요." 검사들 사이 특수부(현 반부패부)가 일종의 기피부서가 된 이유에 대해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가 한 말이다. 올해 초 평검사 인사가 단행됐는데 서울중앙지검 전입검사 희망부서 중 특수부가 최하위권이었다고 한다. 벌써 몇 년째 이어지는 현상이다. 과거 재벌, 정치인들을 수사하는 검찰 권력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특수부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 이후 위상이 계속 떨어졌다. 첩보 기능이 제한되면서 직접·인지수사 통로가 크게 좁아진 탓이다. 이 밖에 검찰을 견제해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가 굳어지면서 재벌 등의 사건을 맡는 것 자체가 검사 개인의 경력에 독이 됐다고 한다. 최근 검사들이 연이어 탄핵소추된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과거 상징적으로 검찰수사에 대한 반대의 표시로 검찰총장 탄핵이 추진된 적은 있었지만 최근에는 부장검사나 평검사 등 일선 검사들이 탄핵소추 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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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40억 부당대출 의혹' 기업은행 압수수색 검찰이 약 240억원대 부당 대출 의혹이 있는 IBK기업은행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17일 기업은행의 부당 대출 의혹과 관련해 서울, 인천 소재 대출 담당자 및 차주 관련 업체 20여곳을 압수수색 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1월 239억5000만원 규모의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퇴직한 직원이 현재 근무하는 직원과 결탁해 부동산 담보가치를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부당 대출을 시행한 건이 문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동지역의 기업은행 지점 다수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은행은 자체 정기감사를 통해 부당대출 정황을 적발해 금감원에 보고했고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한편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부당대출과 관련해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한두 명의 일탈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며 "끼리끼리 문화,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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