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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기소 하루만에…정진상 압수수색 나선 檢, 이재명 압박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또 다른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재판에 넘긴지 하루만에 정 실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벌이면서 이 대표를 압박하는 모양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9일 오전 뇌물 혐의 등을 받는 정 실장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정 실장이 근무하는 여의도 민주당사 내 당대표 비서실, 국회 본관 당대표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 중이다.정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14년 5000만원, 2020년 수천만원 등 총 1억4000만원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 등에게 개발사업 관련 내부 정보 등을 제공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있다.검찰은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시 정책보좌관, 정책실장 등을 지낸 정 실장이 개발사업 관련 비공개 정보를 대장동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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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김형준, 공수처 1호 기소 뇌물수수 추가 혐의 무죄 [theL] 재판부, 금품수수와 직무 사이 대가·관련성 불인정"스폰서 검사" 사건 이후 잔여 뇌물 혐의로 재차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해 9일 이같이 판결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A변호사도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해 "친분 관계나 향응의 제공시기, 당시 상황·직위·액수와 이익의 형태에 비춰볼 때 김씨가 검사로서의 직무에 대한 대가를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김씨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시절인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수사 편의를 대가로 A변호사로부터 1093만원어치 금품·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A변호사는 김씨의 옛 검찰 동료였고, 사건 당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던 피의자였다.김씨는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2016년 9월 구속돼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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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몰래 혼인신고' 보도했더니 기자에 억대 소송…대법 판단은? [theL] 법원 "판결 공개, 헌법 기본 원리"형사사건 판결을 기사로 써낸 기자와 보도에 협조한 공보판사를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고인이 최종 패소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국가와 언론사, 소속 취재기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달 19일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상대방 남성 몰래 혼인신고서를 시청에 제출한 혐의로 고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방법원의 항소심 재판부는 2013년 8월 A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같은해 10월 벌금형을 확정했다.B기자는 A씨에게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뒤 해당 지법 공보판사를 통해 비실명화된 당시 사건의 판결문을 열람하고 2013년 8월 말 400자 내외 기사를 작성했다. 기사에는 A씨의 이름을 뺀 성씨·나이·직업과 사건 개요, 재판부 판단 등이 담겼다.보도 6년 후 A씨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피해금과 위자료 등 3억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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