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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16일 서울구치소 수감…검찰 '형 집행 연기' 허가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등 사건으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16일부터 복역한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조 전 대표에 대해 "제출된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병치료 등의 사유와 기존의 유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석연기를 허가하고 오는 16일 서울구치소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 측은 이날로 예정된 출석을 오는 15~16일로 미뤄달라며 형 집행 연기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날 일과시간 중에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조 전 대표가 상실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은 이날 백선희 서울신학대 교수가 승계했다. 백선희 신임 의원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 대해 지난 12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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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구속 갈림길…변호인 "오히려 계엄 방해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지호 경찰청장 측이 13일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청장의 변호인 노정환 변호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조 청장은 오히려 계엄군의 행위를 도와준 게 아니라 사실상 방해하는 역할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변호사는 "포고령 발령 전까지는 계엄사령관의 요구에도 상시 출입자나 국회의원·보좌관·사무처 직원·언론인까지 출입을 허용하라고 지시했고 포고령 이후에도 국회 담장을 넘어가는 것은 내버려두도록 지시했다"며 "국회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노 청장이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죄의 공범이 성립하기 위해선 계엄군의 행위를 본질적으로 도와야 된다는 게 판례의 뜻"이라며 "이 정도까지 하면 (공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을 중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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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심사 불출석'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계엄 결과에 자숙 중"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변호인을 통해 '자숙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서울청장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청장의 법률대리인은 머니투데이 취재진을 만나 "의뢰인 본인이 (계엄) 결과가 발생한 데 대해 자숙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서울청장은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아 김 청장의 대리인이 대신 서면으로 의견 진술하기 위해 법원을 찾았다. 이 변호인은 "객관적으로 어쨌든 (국회 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행위는 있었다"며 "김 서울청장은 현재 언론하고 접촉을 원하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서울청장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김 서울청장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했다. 이들의 구속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저녁 나온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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