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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조례 개정해서 120억 부담금 더 물린 지자체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가 개인·기업에 의무를 부과하거나 자유를 제한할 때, '공익'이라는 단어는 단골처럼 등장한다. '공공에 이만큼 이익이 되니, 일정 정도의 불이익은 감수하라'는 뜻이다.그렇지만 공익이라는 명분도 함부로 남용돼서는 곤란하다. 법령의 정당한 위임이 없이 사업 시행자에게 100억원 이상의 부담금을 물릴 수 있게 했던 지자체 조례의 무효여부를 다툰 판례(2018년 11월29일 선고, 2016두35229)가 있어 소개한다.서울 서초구 내곡동·신원동·원지동 일대 81만여㎡(약 24만5500여평)에 보금자리 주택을 건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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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학교에 햇볕이 안 들어요" 학교 주변의 건물 때문에 학생들이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대법원의 답은 '아니오'다. 이유가 뭘까?일조권이란 환경권의 일종이다. 일정 시간 동안 태양의 빛을 받을 수 있는 권리다. 높은 건물 등 때문에 일조권이 침해될 때 종종 분쟁이 발생한다. 최근엔 냉·난방 비용 절약 등을 위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가구가 많은데, 이 때문에 일조권 침해 분쟁이 벌어지기도 한다.대법원은 “동지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중 연속 2시간 이상의 일조가 확보되거나 오전 8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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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공사장 먼지, 누가 책임져야 할까 발주자로부터 최초 수급인, 재하수급인 등으로 복잡한 계약 단계를 거쳐 수행되는 건설산업의 특성상 공정 중간 단계에서 생기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할지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다. 계약 단계에서 특정 업체를 지목해 문제 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을 다 지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비산먼지 확산 역시 건설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다. 비산먼지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경우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한 대법원 판례(2016년 12월15일 선고, 2014도8908)를 소개한다.건설업체인 A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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