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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 때 재산세 일부만 공제해도 합법"…대법 첫 판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면서 같은 주택이나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를 얼마만큼 공제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체계가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종부세를 과세할 때 재산세를 전액 공제하지 않고 일부만 공제해도 이중과세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회사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종부세는 국세로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지방세인 재산세는 소유한 재산에 대해 부과된다. 일정 액수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종부세와 재산세가 한꺼번에 부과되는데 종부세법은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종부세를 부과할 때 주택·토지에 부과된 재산세를 공제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재산세를 얼마나 공제할지는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이전에는 같은 토지·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부과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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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심 생길 정도면 강제추행"…대법 40여년만에 처벌 범위 확대 대법원이 강제추행죄의 판단기준을 40여년 만에 변경했다.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종전 판례를 깨고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면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새로 정의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사촌동생을 강제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위계등추행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원심에서 A씨가 피해자에게 행사한 힘의 정도가 '상대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며 강제추행죄 대신 위계등추행죄를 적용한 데 대해 대법원은 판례를 변경해 강제추행이라고 판단했다.A씨는 2014년 8월 당시 15세였던 사촌동생을 끌어당겨 침대에 쓰러뜨린 후 몸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였다고 인정해 강제추행죄를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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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 했더니 "만나줘"…'출소' 40대男의 섬찟한 구애 자신의 국선변호인을 맡았던 여성 변호사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는 등 협박하고 스토킹한 40대 남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일반건조물방화예비, 특수강요미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건조물침입 혐의 등을 받는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변호사 B씨를 찾아가거나 휴대전화로 '만나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15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를 받았다.B씨는 A씨가 2014년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을 받을 당시 국선변호인이었다. A씨는 2021년 3월 출소한 뒤 B씨를 이성으로 만나고 싶다는 생각에 인터넷으로 B씨 정보를 수집했던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지난해 9월18일 경남 진주에 있는 B씨의 사무실에 기름통을 들고 찾아가 불을 지르려 한 혐의도 받았다.당시 A씨는 기름통을 사무실 책상에 올려두고 사진을 찍은 뒤 '너희 사무실에 기다리고 있다. 안 만나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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