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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확정 '숙명여고 시험 정답 유출' 사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기소 이후 5년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 자매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 자매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2017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이 학교 교무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아버지로부터 시험지와 답안지를 시험 전에 미리 받는 등 숙명여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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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후보자 모르는 선거사무실 계약, 기부자도 처벌 못해"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위해 선거사무실을 임차했지만 관련 사실을 후보자가 몰랐다면 기부한 사람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치자금이 결과적으로 전달되지 않았고 정치자금법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후보자와 기부자 모두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흥수 전 인천 동구청장과 오모씨 상고심에서 지난 10월31일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오씨는 2017년 10월 이 전 구청장의 선거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인천의 한 건물 사무실을 이 전 구청장 명의로 임차계약하고 월세와 관리비 등 명목으로 1400여만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았다. 오씨는 인천시 공무원 출신으로 2016년 무렵부터 이 전 구청장 재선을 위한 지지모임을 만들어 활동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오씨는 본인이 시의원이나 구의원에 출마하기 위해 사무실을 계약했지만 출마가 무산된다면 이 전 청장을 비롯한 다른 후보자에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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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당선무효형 확정…시장직 상실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명절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고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8일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하면서 내년 4월2일 김천시장 재선거가 치러진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김천시 공무원 등을 동원해 지역주민 1834명에게 66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지역 인사들에게 명절 선물을 하는 관례를 따랐을 뿐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 시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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