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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氏] 법정관리 들어가도 과징금 내야 하나요 국가는 거둬가야 할 돈을 악착같이 받아간다.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등 법령은 명시적으로 국세·지방세나 가산금, 징수금 등에 대해 여느 채권에 우선해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채무자회생법에서는 회생채권에 대해 국세 등과 별도로 '우선권'을 인정하고 있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아 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사에 대한 회생채권과 이 회사가 앞서 저지른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의 과징금 징수채권 중 어느 것이 더 우선하는지에 대해 다룬 대법원 판결(2018년 6월12일 선고, 대법원 2016두59102)을 소개한다.한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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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일부만 '갑질'했으면 과징금도 일부만 낼까? '갑질'은 다양한 형태로 일어난다. 주기로 한 대금의 결제를 차일피일 미루는 것일수도 있고, 주문했던 물품의 상당 부분에 대한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일 수도 있다.을(乙) 회사에 대한 갑(甲) 회사의 부당한 주문 취소가 당초 주문한 물량 전부가 아닌 일부에 그쳤을 때 과징금도 취소한 부분에 대해서만 매겨져야 할까? 부분적인 갑질이 있었을 때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2018년 10월4일 선고, 2016두59126)이 있어소개한다.아웃도어 제품을 판매하는 A사는 2012년 14억3000만원 상당의 6만 켤레 규모 등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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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그 계약 깨고 우리한테 오세요"…불공정거래일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자유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거래를 엄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어디부터가 불공정거래냐는 것이다. 단순히 경쟁사에 비해 유리한 가격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어떤 회사의 영업행위를 불공정거래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특정 기업의 행위가 다른 기업의 정당한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인지 판별하는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2018년 7월11일 선고, 2014두40227)이 있어소개한다.하이트진로음료(주류회사 하이트진로의 100% 자회사, 이하 하이트진로)는 2008년 초 충남·충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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