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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자 20% 넘게 챙긴 대부업자…최대 2배까지 토해낸다 대부업법을 위반해 법정 이자상한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면 국가가 범죄수익으로 추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채무자에 대한 민사상 반환 의무에 더해 형사상 범죄수익 추징까지 부담하게 되면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자의 최대 2배를 물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대부업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법정 이자상한 연이율 20%를 초과해 받은 돈을 추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2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부업체 대표 A씨는 미등록 대부업자로 공범들과 함께 2021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 538명에게서 대부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약 10억원을 수취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기간 116명에게서 원금과 법정이자 외에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1억8747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1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월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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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간 향교 관리했는데 무단사용 변상금이라니…대법 "부당" 국가 소유의 향교부지를 약 100년간 관리해온 재단에 무단 사용을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정부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강원도향교유지재단(재단)이 한국자산관리공사(공사)를 상대로 낸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8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국가가 향교 부지에 대해 100년 동안 사용료나 변상금을 요구한 적이 없어 재단의 배타적 점유·사용을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문제가 된 삼척향교는 조선시대 초기인 1398년 강원도 삼척시 교동에 창건돼 1407년 옥서동으로 옮겼다가 1468년 다시 현재의 위치로 옮겨졌다.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토지조사부에 따르면 삼척향교 부지는 1915년 12월 국가가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정부는 해방 이후 1979년과 1986년 각각 향교가 있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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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가 성추행" 대자보 사건, 4년만에 대법원서 최종 '무죄' 전직 서울대 교수가 해외 출장에서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4년 가까운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전 교수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이 사건은 대학원생 B씨가 2019년 2월 학교에 대자보를 게시해 A씨와 2015∼2017년 외국 학회에 동행하던 중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B씨는 "A 교수가 스페인에서 열리는 학회에 동행할 것을 요구했고 현지 호텔 바에서 다리에 있는 화상 흉터를 보고 싶다며 스커트를 올리고 다리를 만졌다"고 주장했다.조사에 나선 서울대 인권센터가 '신체접촉 사실이 인정된다'며 A 교수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리라고 대학에 권고했지만 B씨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사건은 '서울대 A 교수 사건'으로 확대됐다.서울대 학생들은 특별위원회를 꾸린 뒤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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