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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씨]복지포인트,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대법원이 사기업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 포인트(복지포인트)'는통상임금 포함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LG전자 직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복리후생 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5다30886 판결)A씨는 '직원 간 과도한 금전거래' 등을 이유로 2011년 권고사직을 당했지만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직장동료 간 개인적 금전거래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면서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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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미만' 단체협약하면 60세까지 못 다녀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 고령자고용법에는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들이 사측과의 단체협약으로 정년을 만 58세로 정했다면 어떨까요? 이들의 정년은 58세일까요? 60세일까요?제주지방법원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직 직원(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정년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며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정년은 만 60세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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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복수노조 중 1곳에만 사무실 준 회사, 결국… 우리 노동 관련 법령은 한 개 사업장에 여러 개의 노동조합, 즉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있다.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단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단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이라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고, 이 교섭대표 노조가 사측과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 등의 체결을 위한 교섭을 해야 한다. 노사간, 노조간 갈등을 막고 단체교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만약 사측이 복수노조 중 일방에만 노조 사무실 제공, 노조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등 혜택을 준다면 어떨까. 교섭창구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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