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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되자 해고통보…대법 "부당해고 아니다" 사업장 직원이 5명 미만으로 줄어 근로기준법 적용의 예외가 된 뒤 해고통보를 받은 근로자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인천 계양구의 한 아파트 관리담당 직원 A씨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태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9일 확정했다.A씨는 2002년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1년 계약을 체결한 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계약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10여년간 근무했다. 문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2017년 아파트 관리방식을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자치관리 방식에서 외부업체에 맡기는 위탁관리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불거졌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이 같은 결정에 기존 경비원들이 퇴사하고 용역업체로 이직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됐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대신 적용되는 민법에 따라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 당사자는 언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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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받아 잔류한 세입자…대법 "기존 월세만 내면 돼" 임대차 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건물을 계속 사용했다면 세입자는 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만 내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건물 주인은 임차인이 건물을 무단 사용한 만큼 시세대로 다시 계산한 월 임대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사가 건물주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지난 9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김씨는 A사가 입주한 상가 건물을 2020년 4월 사들이면서 A사가 전 주인과 맺은 임대차 계약을 보증금 4200만원, 월세 420만원 조건으로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된 계약기간이 끝나자 A사는 계약 갱신을 요구했지만 김씨가 재건축을 이유로 거절하면서 분쟁이 생겼다. A사는 2022년 2월28일까지 건물을 사용하다 퇴거했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그해 5월 김씨를 상대로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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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자 20% 넘게 챙긴 대부업자…최대 2배까지 토해낸다 대부업법을 위반해 법정 이자상한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면 국가가 범죄수익으로 추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채무자에 대한 민사상 반환 의무에 더해 형사상 범죄수익 추징까지 부담하게 되면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이자의 최대 2배를 물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대부업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법정 이자상한 연이율 20%를 초과해 받은 돈을 추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2일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부업체 대표 A씨는 미등록 대부업자로 공범들과 함께 2021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 538명에게서 대부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약 10억원을 수취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기간 116명에게서 원금과 법정이자 외에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1억8747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1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월 수익금으로 추정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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