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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씨] 회사 임원은 아무때나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할까
이사회와 경영진, 주주총회의 관계를 국가에 비유하면 국회와 정부, 국민에 해당한다.그런데 이사회와 경영진, 대주주가 사실상 구분돼 있지 않은 우리 기업의 현실상 이사회가 경영진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주 전체의 이익과 상충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상법은 회사와 임원으로 하여금 일정 의무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회사 임원 개인의 잘못된 행위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상법 규정의 상당 부분이 강행규정이다.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규정이라는 얘기다.주주총회의 승인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