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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씨] 회사 임원은 아무때나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할까 이사회와 경영진, 주주총회의 관계를 국가에 비유하면 국회와 정부, 국민에 해당한다.그런데 이사회와 경영진, 대주주가 사실상 구분돼 있지 않은 우리 기업의 현실상 이사회가 경영진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주 전체의 이익과 상충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상법은 회사와 임원으로 하여금 일정 의무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회사 임원 개인의 잘못된 행위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상법 규정의 상당 부분이 강행규정이다.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규정이라는 얘기다.주주총회의 승인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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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씨] 채무한도 명시하지 않은 보증계약, 유효할까 보증은 무섭다. '빚 보증하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남이 진 빚을 내 이름으로 갚겠다는 약속이 보증계약이다. 그러나 남이 진 빚으로 인해 나 뿐 아니라 가족까지 거리로 내몰렸다는 얘기들은 심심찮게 들린다.보증인이라고 해서 남이 진 빚을 무한대로 계속 감당해야만 하는 것일까. 보증채무의 최고 한도를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보증계약의 효력을 다룬 대법원 판결(2019년 3월14일 선고, 대법원 2018다282473)을 소개한다.지역의 한 철강업체인 A사는 2016년 9월 공장을 신축하기로 하고 한 건설사에 25억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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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걸그룹 '여자친구', 소송 이기고도 돈 못 받았다는데… 손해배상소송 등 민사소송에서 승소 여부만큼 중요한 것이 실제 승소 내용을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지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한다면, 승소하기까지 기울인 온갖 노력은 헛수고일 수밖에 없다.손해배상 소송의 2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가 파산선고를 받았다. 재판부가 이를 알지 못한 채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소송 일방 당사자가 재판 도중 파산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될 수 있는지를 다툰 대법원 판례(2017다287587, 2018년 4월24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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