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설명글
[친절한판례씨] "시킨 대로만 한 것이 잘못" 손해배상 청구한 고객 위탁자와 수탁자의 관계는 참 모호하다. 위탁자 입장에서야 수탁자가 자신이 지시한 것 이외의 것까지 척척 알아서 해주면 좋겠지만, 수탁자 입장에서는 자의적으로 위탁자 지시를 해석하는 게 위험하다. 자칫 '시키지 않은 일'을 했다고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수탁자가 시키는 대로만 해서 위탁자가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제기된 소송이 있었다. 소위 '전문투자자'와 '전문투자자' 사이의 소송이다. 위탁자가 '지침'을 내렸다더라도 전문가인 수탁자가 알아서 손해를 피할 수 있게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신탁
-
이미지 설명글
[친절한판례씨] 외국법인에 준 계약금, 위약금 됐다면 세금은?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 기업에 지급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몰취된 경우 그 위약금에 대한 법인세도 우리나라 기업이 납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사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7두38645 판결)우리나라 법인인 B사는 2008년 외국 법인인 C사와 호텔 지분 100%를 매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B사는 C사에 계약금으로 590억원을 지급했고 A사는 B사의 계약당사자 지위를 승계했지만
-
이미지 설명글
[친절한판례씨] '조세채권자' 국가의 3자에 대한 빚독촉, 언제든 가능할까 국가는 조세징수에 있어서 국민에게 채권자 지위에 선다. 반대로 국민은 누구나 국가에 조세채무를 진다. 조세채권은 소액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등 극히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고 어지간한 채권보다 우선권을 가진다. 거래 등 이유로 성립된 통상의 채권을 가진 이들이 채무자를 상대로 돈을 받아가는 것보다 국가가 먼저 세금을 걷을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는 얘기다.이에 기반해 국가는 특정인에 대한 조세채권을 실현하기 위해 그 당사자가 타인에 대해 보유한 채권을 대신 행사할 권리도 갖는다. 이른바 '채권자 대위권' 규정
- 1
- 2
- 3
많이 본 뉴스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