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설명글
[친절한판례씨] "시킨 대로만 한 것이 잘못" 손해배상 청구한 고객
위탁자와 수탁자의 관계는 참 모호하다. 위탁자 입장에서야 수탁자가 자신이 지시한 것 이외의 것까지 척척 알아서 해주면 좋겠지만, 수탁자 입장에서는 자의적으로 위탁자 지시를 해석하는 게 위험하다. 자칫 '시키지 않은 일'을 했다고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수탁자가 시키는 대로만 해서 위탁자가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제기된 소송이 있었다. 소위 '전문투자자'와 '전문투자자' 사이의 소송이다. 위탁자가 '지침'을 내렸다더라도 전문가인 수탁자가 알아서 손해를 피할 수 있게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