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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판례氏] 법인도 '사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을 속여서(기망) 재산 처분을 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얻는 범죄가 '사기죄'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속이는 자, 속은 자, 속은 자의 재산 처분 행위, 속이는 자의 이익 취득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는 게 대법원이 내세운 기준이다.그런데 사람이 아닌 법인·단체도 사기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을까? 법인·단체가 피해자인 경우에 사기죄 성립 기준을 내세운 대법원 판례(2017년 9월26일 선고, 2017도8449)가 있어 소개한다.A씨는 보유 중인 건물 2채의 담보가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금융사로부터 대출금을 가로채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