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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자·형제자매에도 무조건 상속은 불합리"…유류분 일부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뜻과 관계없이 상속인에게 상속분을 보장해주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25일 유류분 제도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 심판에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유류분을 받지 못할 사유가 규정돼 있지 않고 유류분에 기여분을 반영하지 않는 현행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와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리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해당 조항을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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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씨] '남편 수년간 병수발'한 아내, 상속 더 받을 수 있을까 아내가 병환 중인 남편을 수년간 간호한 것은 통상 부부로서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에 해당해 추가로 상속을 더 받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21일 사망한 피상속인 문모씨의 두번째 아내 임모씨가 첫 아내 황모씨가 낳은 자녀 9명을 상대로 낸 기여분결정 청구 재항고심에서 임씨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나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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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땅' 찾아온 친척에게 수고비로 '땅' 줬더니… 종중(宗中)은 같은 조상에서 뿌리내린 후손들의 모임을 뜻한다. 조상들의 묘소를 보살피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기본 역할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을 관리하고 분배하는 일이다. 재산 관리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가족들끼리 각서를 주고받으면서 얼굴을 붉히기 십상이다. 송사까지 번지는 일도 잦다.경주 김씨 쪽의 한 종중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 한 종중 임원들이 '총대'를 메고 소송을 진행해 타인 명의로 돼 있던 땅을 종중 앞으로 돌려놨다. 종중은 임원들이 사비까지 들여 땅을 찾아온 점을 고려해 찾아온 땅의 일부를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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