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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보험사끼리 잘못 나눈 보험금…대법 "고객에 돌려달라 요구 못해" 고객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뒤 중복가입 보험사끼리 자체적으로 분담한 경우 추후 잘못 지급한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고객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보험가입자 배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의 중복보험자였던 배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17년 6월 군용차 사고로 다친 뒤 삼성화재에 신고를 접수했다. 삼성화재는 배씨에게 먼저 8000만원을 지급한 뒤 현대해상에서 절반인 4000만원을 돌려받았다.그 뒤 배씨가 보훈 보상자로 인정돼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자 현대해상은 배씨를 상대로 보험금 4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재판에서는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현대해상에 청구권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 재판부는 삼성화재가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기는 했지만 현대해상의 업무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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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씨] 히말라야 원정 중 사망, 보험금 못 받을 뻔한 이유는 대법원이 2013년 히말라야 칸첸중가 등정 도중 사망한 박남수 등반대장 유족에게 보함사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보험사가 박 대장이 동호회 활동으로 등반을 했다며 면책약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 보험사가 박 대장의 유족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7다48706 판결)박 대장은 2007년 모 손해보험사의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여기에는 상해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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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m 안 되는 용종도 '암'일까…대법원의 판단은? 건강검진 시즌이 다가왔다. "작년 내시경에서 용종이 나왔는데, 혹시 커져서 암이 됐으면어쩌지"걱정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지난달 통계청이 내놓은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암은 35년째 한국인의 사망원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지난해에도 7만8863명이 암으로 숨졌다. 1세부터 80세 이상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암은 사망원인 1~3위에 올라있다.이렇다 보니 작은 용종에도 겁을 먹고 암 보험을 찾게 되는데, 때때로 이렇게 가입한 보험이 오히려 분쟁을 낳곤 한다. 의사가 용종을 발견하고 암 진단을 내렸는데 보험사가 '이것도 암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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