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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에 이의신청도 각하…'불복 소송' 언제까지 내야 할까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거부당했다. 이의신청도 각하됐다. 이 경우 청구인은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 각하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법원에 낼 수 있다. 이때 최초 정보공개 청구 거부일과 이의신청 각하 결정일 중 언제부터 90일을 세야 할까. 1·2심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린 끝에 대법원이 '이의신청 각하를 알게 된 날이 기준일'이라는 판결로 논란을 정리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모씨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의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이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소 가능 기간을 언제부터 셀 것인지에 관해 법리를 오해해 판결을 잘못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2019년 LH에 공사 비용의 기초 자료인 설계공사비내역서 등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를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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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차 20년간 '공짜'로 주차장 맡긴 법원…대법 "10억 줘라" 법원에 압류된 자동차를 명확한 계약 없이 20년 가까이 보관해준 주차장 업자가 국가로부터 거액의 비용을 받게 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주차장 업자 A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임치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광주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A씨는 2004년부터 광주지법 집행관사무소와 자동차보관계약을 구두로 맺고 인도 받은 자동차를 보관해 왔다.자동차 보관비용은 관리지침에 따라 하루 기준으로 승용차는 6000원, 대형버스와 건설기계 포크레인 1만5000원, 특수차 6000원으로 정했다. 또 '정해진 수수료로 위탁 받은 동산을 성실히 보관하되 채권자 등 사건당사자로부터 정해진 수수료 이외의 추가비용은 받지 않는다'는 의미의 각서도 제출했다.광주지법 소속 집행관들은 2004년부터 총 41대의 자동차를 김씨를 포함한 보관업자들에게 맡겼다. 김씨 외에 자동차를 보관했던 나머지 업자들은 경매 절차가 취하, 최소되거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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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뇌파계' 사용…대법 "써도 된다" 한의사도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 진단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서울 서초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0년 뇌파계를 사용해 치매와 파킨슨병을 진단하고 한약으로 치료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한 일간지에 게재했다. 뇌파계는 대뇌 피질에서 발생하는 뇌파를 검출해 뇌종양이나 간질 등을 진단하는 데 쓰이는 의료기기다.신문내용을 확인한 서초구 보건소장은 2011년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해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도 2012년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리자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1심 재판부는 복지부 손을 들어줬다. A씨가 뇌파계를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사용한 것은 허가된 한방의료행위를 벗어나는 '면허 외 의료행위'로 판단했다.1심 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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