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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벌금형' 숨긴 행보관의 '존버'…대법 "징계시효 지났다" [theL] '징계시효는 징계권자가 알았을 때가 아닌 '징계사유가 발생했을 때부터'군인과 공무원에게는 공소시효와 같은 "징계시효"가 존재한다. 군인이 민간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뒤 그 내용을 부대에 보고하지 않고 숨겼을 때, 이를 "보고의무 위반"으로 제재할 수 있는 징계시효는 형사처벌을 받은 시점부터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육군 부사관 A씨가 제23보병사단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소송의 상고심에서 A씨가 패소한 2심 판결을 3월11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군에서는 군인이 민간에서 징역·벌금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그 내용을 바탕으로 파면·강등·정직 등 징계나 진급누락과 같은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또 군은 군인에게 형사처벌 내용을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23사단에서 육군 부사관으로 복무하다 음주운전 중 추돌사고를 낸 뒤 2015년 9월14일 법원으로부터 벌금 400만원의 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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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이상해요" 법관 기피 신청, 언제 가능할까 해묵은 진영싸움 때문에 사법부까지 소란입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재판들이 동시에 진행되는 데다, 몇몇 판사들이 총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정치열풍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누구 판사는 어떤 쪽이냐' 하는 사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판사도 사람이고 국민이니 정치 신념을 갖는 건 문제될 게 없죠.문제는 판사가 증거와 법률이 아니라 정치 신념에 따라 재판하지 않을까 하는 주위의 잘못된 믿음입니다. 실제로 재판 당사자들이 법률대리인에게 재판 상황보다 담당 판사의 성향, 연고 등을 더 캐묻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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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씨] 간호조무사가 '물사마귀 시술'했다면 의사 처벌 받나 간호조무사에게 물사마귀 제거 시술을 시킨 혐의로 의사가 재판을 받게 됐지만 결국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3)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의사 A씨는 2016년 9월 제주 소재 한 피부과에서 간호조무사 A씨에게 물사마귀로 알려진 '전염성 연속종' 제거 시술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간단한 시술은 부작용도 거의 없다"며 "간호조무사도 의사 지도 아래 진료를 보조할 수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1심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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