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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이상해요" 법관 기피 신청, 언제 가능할까
해묵은 진영싸움 때문에 사법부까지 소란입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재판들이 동시에 진행되는 데다, 몇몇 판사들이 총선 출마 선언을 하면서 정치열풍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누구 판사는 어떤 쪽이냐' 하는 사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판사도 사람이고 국민이니 정치 신념을 갖는 건 문제될 게 없죠.문제는 판사가 증거와 법률이 아니라 정치 신념에 따라 재판하지 않을까 하는 주위의 잘못된 믿음입니다. 실제로 재판 당사자들이 법률대리인에게 재판 상황보다 담당 판사의 성향, 연고 등을 더 캐묻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