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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 '주식 리딩방'이라도 계약은 유효" 주식매매 정보를 제공하는 이른바 '주식 리딩방' 서비스가 위법하더라도 유사투자자문업자와 맺은 서비스 계약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사가 이용자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사는 B씨와 약 6개월 동안 주식매매를 위한 주식정보 등을 제공하기로 하는 1500만원 상당의 '주식 리딩' 서비스 계약을 맺었다. 특약사항으로 서비스 제공 기간이 지나도록 목표 누적수익률이 700%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6개월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200%에 못 미친다면 이용료 전액을 환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B씨는 계약기간 중 서비스 해지를 요청했고 A사는 계약 환불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약 530만원을 환불하는 대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위반할 경우 환불 금액 2배에 상당하는 위약금을 받기로 했다.하지만 B씨는 신용카드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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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차 몰래 운전하다 사고…대법 "차주도 배상 책임" 주인 몰래 차를 운전한 지인이 사고를 냈어도 차주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현대해상이 차량 소유자 A씨와 운전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게임 동호회에서 만난 A·B씨는 2019년 10월 서울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B씨 집에서 함께 잠을 잤다. 다음날 오전 먼저 잠에서 깬 B씨는 A씨가 근처에 주차한 차를 몰래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냈다.사고 피해자의 보험사인 현대해상은 전치 14주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1억46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A씨에게 운행자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을, C씨에게 일반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했다.쟁점은 지인이 차를 허락 없이 운전했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운행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였다.1심은 차 주인과 운전자가 공동으로 1억4600만원을 현대해상에 지급하라고 판단했다.운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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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돌본 캣맘…법원이 새끼고양이 소유권 인정해 준 이유 [theL][친절한판례씨] 법원 "일정 조건 만족하면 소유권 주장 가능"길고양이를 돌보는 "캣맘"이 자신이 보살핀 고양이에 대해 임시보호자보다 우선해서 소유권을 가진다는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 민사20단독 차호성 판사는 지난달 17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체 동산 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다만 캣맘이 길고양이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선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는 취지였다.A씨는 주거지 부근에서 길고양이들이에게 먹이를 주는 일을 하는 "캣맘"이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대전에서 한 쪽 다리가 아픈 고양이 "사랑이"에게 사료를 주거나 텐트집을 설치하는 등 도움을 줬다.A씨의 딸은 지난해 6월 4일 동물병원에 방문했다가 사랑이가 임신을 했고 횡경막 탈장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A씨 측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랑이의 임시보호처를 구하는 글을 올렸다. 출산 전후로 3개월 임시보호를 해줄 사람을 찾고 있으며 필요한 물품과 병원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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