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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테라·루나' 공동창립자 신현성 구속영장 재청구 가상자산(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신현성 전 총괄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회사를 공동 창업한 신 전 대표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27일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배임증재,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적용했다. 신 전 대표는 테라·루나가 함께 폭락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발행하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 발행된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하자 파는 방식으로 14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차이코퍼레이션이 보유한 고객정보와 자금을 다른 회사에 유출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지난해 11월 차이코퍼레이션을 한차례 압수수색했다. 차이코퍼레이션은 테라의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했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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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병무청, '병역면탈' 라비·'복무위반' 나플라 동시 기소 병역 비리를 수사한 검찰과 병무청이 13일 래퍼 라비, 나플라 등을 기소하면서 3개월간의 합동수사를 종료했다. 서울남부지검·병무청 합동수사팀은 이날 병역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라비(불구속), 나플라(구속) 등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2월5일 구성된 합동수사팀은 이날까지 이들을 포함해 총 7명을 구속 상태로, 130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검찰에 따르면 라비는 브로커 구모씨(46)와 공모해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 현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회복무요원 신분인 나플라는 구씨 등과 공모해 우울증을 호소하며 무단으로 복무에서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병역 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는 라비와 나플라를 포함해 49명이다. 병역면탈 사범 130명 중 병역면탈자는 총 108명이다. 이들 중 96명이 현역 또는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병역처분을 받고 입영 연기 중 병역처분변경 절차에서 뇌전증 환자로 행세해 병역을 면탈했다. 5명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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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상간녀 대화' 몰래 녹음했다 재판 받은 아내 자신의 집안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위자료 청구소송 증거로 제출한 40대 여성에게 형의 선고가 유예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최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내 A씨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기간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제해주는 제도다.A씨는 2019년 6월 자신의 집에서 남편 B씨의 외도를 의심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몰래 집안에 녹음기를 설치해 B씨와 상간녀 C씨가 집안에서 나눈 대화를 두 차례에 걸쳐 녹음했다. 이후 A씨는 C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두 사람의 외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대화 녹음파일을 제출했다.그러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공개한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돼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A씨 측은 사건 범행 장소가 A씨의 주거지로 C씨가 A씨의 주거지에 침입해 B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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