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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김충섭 김천시장 당선무효형 확정…시장직 상실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명절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고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8일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하면서 내년 4월2일 김천시장 재선거가 치러진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김천시 공무원 등을 동원해 지역주민 1834명에게 66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지역 인사들에게 명절 선물을 하는 관례를 따랐을 뿐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 시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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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매매 알선 방조범, 건물만 몰수해야...토지까지는 과도" 노후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해 유죄가 선고됐을 때 건물을 몰수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토지까지 몰수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 등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건물을 몰수 처분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건물주인 A씨는 2019년 2월~2020년 5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아내 B씨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것을 알면서도 건물을 제공해 성매매 알선을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성매매 알선 방조범으로, B씨는 성매매 알선 주범으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범죄 수익을 환수하고 추가 범행을 막겠다며 성매매가 이뤄진 건물과 토지를 모두 몰수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성매매 제공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토지나 건물을 제공한 경우 그와 관계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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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염 진단한 환자 하루만에 패혈증 사망...대법 "의사 과실 아냐" 급성 감염증 환자에게 일반적인 장염약을 주고 돌려보냈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상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지난달 25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경남 지역 한 병원의 내과 의사인 A씨는 2016년 10월 복통으로 내원한 환자 B씨의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와 염증 수치가 정상보다 높았지만 증상을 완화할 항생제 투여 등 조치 없이 장염으로 진단해 귀가시켰다. B씨가 다음날 패혈증 쇼크 상태로 인한 다장기부전증으로 사망하면서 A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수치와 염증 수치가 정상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병원 내원 당시 혈압, 맥박, 체온 등이 정상으로 판단됐고 의식도 있었다. B씨는 같은 날 밤 증상이 나빠져 응급실을 찾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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