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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경찰 손가락 부러뜨린 20대…판사 앞에선 싹 변했다 [수습기자 법정취재기]"피고인 전과는 없는데 이번 사건에서 경찰관 손가락을 부러뜨렸어요. 전과 있었으면 당장 구금 영장 나와요. 쉽게 말해서 구속이에요."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법정. 채희인 판사의 단호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채 판사의 호된 꾸짖음이 이어지자 피고인석에 서 있던 20대 남성 A씨는 고개를 아래로 떨궜다. A씨는 지난달 14일 새벽 4시 서울 서초구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경찰관을 밀치며 강하게 반항하다가 경찰 1명의 손가락을 잡아 부러뜨렸다. 사건 당일 경찰에게 야수 같았을 A씨는 재판관의 '구속'이라는 말에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한순간에 '순한 양'이 됐다. 판사가 피해자와 합의한 건지 묻자 A씨는 말끝을 흐리며 소심하게 대답했다. 판사는 재판 말미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한 번 더 강조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앞으로 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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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살 수 있는 술, 살 수 없는 술 [theL] 화우의 조세 전문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흥미진진 세금 이야기'대학 신입생 시절 마트에서 술을 사거나 주점에서 술을 주문할 때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는지에 따라 친구들 사이에서 동안·노안 다툼을 벌였던 기억이 있다. 술을 사거나 마시기 위해선 매장이나 주점에서 신분증으로 성년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게 원칙이다. 주류의 제조뿐 아니라 이런 판매 절차와 조건까지 관장하는 주무관청은 의외로 국세청이다.주세법은 1949년 제정된 이래 2020년 말까지 주세 관련 사항과 함께 주류의 제조·판매·면허 등에 관한 사항까지 주류에 관한 제반사항을 모두 아우르는 법률이었다. 그러다 보니 주세를 관장하는 국세청이 자연스레 주류의 제조·판매까지 일괄적으로 담당해왔다. 2021년 1월부터 기존 주세법에서 제조·판매 부분이 분리된 주류면허법이 신규 제정·시행되면서 주세 외에 제조·판매에 관한 사항을 식약처로 이전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지금까지는 여전히 국세청이 주세와 더불어 주류의 제조·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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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실효성 있는 핀테크 스타트업 지원 정책을 위한 제언 최근 핀테크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쉽게 접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금융그룹도 다양한 지원·육성 사업을 운영 중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핀테크라는 용어 자체가 낯설었던 점을 생각하면 초기 창업가가 사업을 시작하고 회사를 성장시키는 데 도움을 되는 지원책이 이만큼 늘어난 건 격세지감이다.하지만 핀테크 스타트업 대표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여전히 지원책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다. 핀테크 스타트업 멘토링을 하면서 느낀 점을 바탕으로 적어보면 좀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위해선 세가지 지점의 보완이 필요하다.우선 지원 형태가 더 다양해져야 한다. 최근의 핀테크 지원 사업은 공간지원 중심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입주공간을 만들어놓고 심사를 통과한 초기기업에 일정기간 공간을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방식이다. 인건비와 임대료가 당면과제인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이런 지원도 의미가 있지만 본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은 운영하는 사업과 서비스에 대한 직접적이고 다양한 지원이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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