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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기만 하면 3000만원…'그 전관'은 이미 도장을 팠을까 [우리가 보는 세상]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법조계엔 도장값이라는 말이 있다. 비슷한 느낌으로 전화변론이라는 말도 있다. 모두 이른바 "전관예우"와 관련된 은어다. 대법원에 올라가는 사건의 서면에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도장이 찍혀있지 않으면 재판연구관 선에서 상고가 기각된다는 속설이 도장값의 어원이다. 이런 도장값이 실제 변론이나 승소 여부와 상관없이 판결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행료로 평균 3000만원, 때론 수억원에 달한다고 한다.담당 검사에게 전화 한 통 넣을 수 있는, "약발" 좋은 검찰 출신 변호사의 수임료가 이에 못지 않다는 것도 법조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법원과 검찰은 지나친 오해이자 일부의 일탈이라고 펄쩍 뛰지만 서초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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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경영이 기업의 이전가격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theL] 화우의 조세 전문가들이 말해주는 '흥미진진 세금이야기'전기차를 앞세워 세상을 바꾸는 혁신기업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최고경영자)의 돌발 언행이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에 오르내린다. 머스크의 예기치 못한 발언과 행동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요동치고 서학개미로 불리는 국내주주들도 밤잠을 설친다. 최근엔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자 광고주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인수 조건으로 트위터도 빚을 지도록 하는 바람에 트위터 파산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지경이다.기업 오너의 언행이 주가뿐 아니라 기업의 사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례는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단순히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숫자뿐 아니라 비재무적 가치도 포함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최근 비재무적 가치를 평가하는 요소로 주목받는 게 ESG(환경·사회적 가치·기업 지배구조)다. ESG 경영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가 됐다. 과거엔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재무제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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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안 내도 된다고?…'이것' 활용하면 '0원' [the L]화우의 웰스매니지먼트팀 전문가들이 말해주는 '상속·증여의 기술'상속재산이 있다고 무조건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재산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다양한 종류의 상속공제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상속공제란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상속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 상속세 과세표준을 낮추고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상속공제제도는 수직적 과세형평을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는 유산세 방식, 즉 상속인이 취득하는 상속재산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으로 상속세를 산출하면 (상속재산을 제외한) 상속인의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상속재산에 비례해 상속세가 산출된다. 결국 담세력에 따른 세금을 부과하지 못해 과세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상속공제제도는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과세제도 단점을 보완한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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