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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과 세금 [theL] 화우의 조세 전문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흥미진진 세금이야기'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와 거래 문제를 다룬 기사가 다수 보도된다. 가상자산은 주식과 달리 시세조종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같은 불법적 행위를 규율하는 법률이 아직 없다. 가상자산 거래차익도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세금탈루가 문제될 여지도 없다. 또 뇌물죄나 정치자금법 위반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 등이 성립하지 않는 한 가상자산 보유나 거래 자체에 대해 현행법으로 해당 국회의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언급도 자주 나온다. 소위 코인이나 토큰으로 불리는 가상자산이 현행 세법에서 어떻게 취급되는 걸까?현행법상 가상자산의 개념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전자화폐·전자유가증권 등은 제외한다"로 정의돼 있다.소득세법은 개인이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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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빌딩' 감정평가를 통한 과세, 제동 걸리다 [the L]화우의 웰스매니지먼트팀 전문가들이 말해주는 '상속·증여의 기술'절세방법으로 꼽혔던 '꼬마빌딩' 증여를 막기 위해 2019년 도입된 꼬마빌딩에 대한 감정평가가 논란이다.아파트나 오피스텔은 면적, 위치, 용도 등이 유사한 물건이 많아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할 때 시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반면 꼬마빌딩 같은 비주거용 건물은 물건마다 다른 것이 특징이다. 비교대상 물건이 거의 없고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시가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그래서 비주거용 건물을 상속, 증여할 때 대부분 확인되는 시가가 없다는 이유로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상속·증여재산에 대한 평가기간을 살펴보면 상속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다. 부동산 자산은 평가기간 내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본다. 이런 가액이 없는 경우 공시가격으로 평가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부 자산가들이 이런 점을 이용해 비주거용 부동산을 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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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갖고 있다면…'신고의무' 잊지 마세요 [theL] 화우의 조세 전문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흥미진진 세금이야기'해외주식과 가상자산 투자 열풍을 계기로 미국 등 해외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한 한국인이 크게 늘었다. 해외에서 사업을 하면서 국내에도 생활터전을 가진 이중거주자의 수도 증가세다. 그런데 이런 경우 혹시라도 자신이 국제조세조정법에 규정된 '계좌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살펴야 예상치 못한 피해를 면할 수 있다. 단순 실수로라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과태료·명단공개 등 가혹한 제재가 뒤따르기 때문이다.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2010년 도입돼 2011년 처음 시행된 뒤 개정을 거쳐 전반적으로 강화됐다. 과거엔 잔액 합계가 10억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가 신고대상이었지만 지금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직전연도에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이 매월 말일 하나라도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발생한다. 즉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해외금융기관에 2022년 매월 말일 하나라도 총 5억원을 초과한 해외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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