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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살 수 있는 술, 살 수 없는 술
[theL] 화우의 조세 전문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흥미진진 세금 이야기'대학 신입생 시절 마트에서 술을 사거나 주점에서 술을 주문할 때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는지에 따라 친구들 사이에서 동안·노안 다툼을 벌였던 기억이 있다. 술을 사거나 마시기 위해선 매장이나 주점에서 신분증으로 성년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게 원칙이다. 주류의 제조뿐 아니라 이런 판매 절차와 조건까지 관장하는 주무관청은 의외로 국세청이다.주세법은 1949년 제정된 이래 2020년 말까지 주세 관련 사항과 함께 주류의 제조·판매·면허 등에 관한 사항까지 주류에 관한 제반사항을 모두 아우르는 법률이었다. 그러다 보니 주세를 관장하는 국세청이 자연스레 주류의 제조·판매까지 일괄적으로 담당해왔다. 2021년 1월부터 기존 주세법에서 제조·판매 부분이 분리된 주류면허법이 신규 제정·시행되면서 주세 외에 제조·판매에 관한 사항을 식약처로 이전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지금까지는 여전히 국세청이 주세와 더불어 주류의 제조·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