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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헌재 소수의견에 주목…헌재 구성원 바뀌면 결론 달라질까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유효하다는 결론을 낸 가운데, 검찰 안팎에서는 국회나 재판관 구성이 바뀔 경우 검수완박 법안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3일 검수완박 법안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5대4의 결정으로 '검수완박' 법안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위장탈당' 등으로 소수당 의원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하면서도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안 가결·선포 행위는 정당하다는 게 헌재의 다수의견이다. 법무부 장관과 검사 6명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은 청구인 적격성 문제 등 이유로 각하했다. 대검찰청은 결정 직후 "국회 입법행위의 절차에 있어 위헌, 위법성이 있음을 헌법재판소에서 확인해 준 점에 의미가 있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직결된 법률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실질적 본안판단 없이 형식적으로 판단해 각하한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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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이후 사라진 고발인 이의신청권…"국회가 결자해지해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면서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사라진 고발인 이의신청권을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를 중심으로 나온다. 아동이나 장애인처럼 스스로 고소하기 힘든 사회적 약자의 피해가 자칫 묻힐 수 있다는 지적이다.26일 법조계와 국회에 따르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복원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의 대표 발의로 지난해 10월19일 국회에 제출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5월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제외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개정 전 형사소송법에서는 경찰이 고발인의 사건을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결정, 통보하면 고발인이 불복해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낼 수 있었다.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이 해당 사건을 증거물과 함께 검찰에 송치하면 검사가 경찰에 사건 보완수사를 요구할지, 직접 보완수사를 할지, 송치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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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미래 찾아"…소년원생들과 검찰총장의 제주 올레길 13km 동행 이원석 검찰총장과 이근수 제주지검장이 24일 제주소년원생들과 제주 올레길을 걷는 소년 선도 프로그램인 '손 심엉 올레!'(손 잡고 올레!)를 실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총장과 이 지검장은 이날 제주소년원생 5명과 13번째 손 심엉 올레를 실시했다. 제주지검은 이 총장 등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제주 올레길 17코스에 해당하는 제1사라교부터 용담포구까지 약 13km를 걸었다고 밝혔다. 제주지검 측은 "이 총장과 제주지검장, 제주소년원장,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제주지역협의회 회장, 소년보호위원 등 10명은 참여 소년 5명의 멘토가 돼 3시간 동안 함께 걷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유대감을 형성했다"고 했다.이어 "참여 소년들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인생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이 총장 등 멘토들에게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으며 조언을 구했다"며 "멘토들은 경험담 등을 얘기하며 소년들이 새로운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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