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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심사 불출석'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계엄 결과에 자숙 중"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변호인을 통해 '자숙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서울청장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청장의 법률대리인은 머니투데이 취재진을 만나 "의뢰인 본인이 (계엄) 결과가 발생한 데 대해 자숙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서울청장은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아 김 청장의 대리인이 대신 서면으로 의견 진술하기 위해 법원을 찾았다. 이 변호인은 "객관적으로 어쨌든 (국회 의원 등의 출입을) 막은 행위는 있었다"며 "김 서울청장은 현재 언론하고 접촉을 원하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서울청장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김 서울청장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했다. 이들의 구속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저녁 나온다.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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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갑 찬 경찰 수장…'내란 혐의' 조지호 청장, 구속 심사 출석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조지호 경찰청장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조 청장은 13일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관련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오후 2시22분쯤 법원을 도착한 뒤 취재진으로부터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체포를 요구한 15명 중에 김동현 부장판사도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6번 전화해서 국회의원 체포하라고 지시한 거 맞느냐'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또 '영장심사에서 어떤 부분 소명할 것인가', '국민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 '항명한 사실 있냐'는 질문에도 모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남천규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서울청장은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 등은 서울경찰청 소속인 국회경비대에 국회를 전면 통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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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불복' 신청 기각…정지 계속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본인의 비위 행위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13일 이 회장이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통보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 회장의 직무정지 상태는 행정소송의 본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지난 3일 심문에서 이 회장 측 대리인은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으며 정치적 의도로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문체부 측은 이 회장의 비위행위로 대한체육회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반박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1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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