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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한동훈 "이후 진행은 일반 국민과 같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데 대해 "이후 상황은 일반 국민과 똑같이 진행될 것이다. 검찰이 영장 심문에 잘 대응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4시40분쯤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결과를 어떻게 봤느냐'는 질문을 듣고 "오늘 최선을 다해 (구속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렸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앞서 본회의장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여·야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이 대표 구속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한 장관이 이 대표의 혐의점을 말로 설명하는 도중 민주당 의원들이 혐의점이 너무 자세하다는 취지로 항의를 했고, 한 장관은 일부 구속 필요성에 관해서는 설명 서면을 냈다. 한 장관은 이 상황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역사상 초유의 상황"이라며 "그러면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임무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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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검찰 "합리적 결과 도출 기대" '백현동'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가 21일 나오는 가운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구속 사유를 법원에서 심리할 수 있도록 국회가 체포 동의안과 관련해 합리적 결과를 도출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취재진에게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 사실은 (성남시 공무원 등 관련자 진술이나 물증 등으로) 확실히 입증된 혐의만 기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백현동 개발 특혜,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북송금 의혹은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에서 수사했다. 검찰은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해 백현동 사건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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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타야 살인사건' 공범, 항소심도 징역 14년 [theL]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개발자를 때려 살해한 '파타야 살인' 사건의 공범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21일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윤모씨(40)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4년이 선고된 1심 판결을 유지했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이뤄진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를 10년간 부착하도록 한 명령과 징역 기간에 윤씨의 태국 현지 복역기간 4년 6개월을 포함하도록 한 결정도 그대로 유지했다. 윤씨는 주범 김형진(39)과 함께 2015년 11월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컴퓨터 프로그래머 A씨(당시 24세)를 손발과 야구방망이·목검 등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A씨가 회원정보 등을 빼돌린다고 의심하며 상습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윤씨는 2016년 태국 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2021년 국왕 사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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