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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원, 금융위 6억원대 과징금 취소…신한투자증권 승소 신한투자증권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6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법원이 취소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신한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6억691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2월15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어 신한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에 이같은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한투자증권은 2017년 7월~2019년 9월까지 NH투자증권이 발행한 '파생결합증권(DLS)'의 청약을 권유했다. 이에 대해 당국은 해당 기간 680명의 투자자에게 2621억4000만원을 모집했으나 증권신고서를 총 5회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구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자 50명 이상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 청약을 권유하는 건 '모집'으로 봐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이들이 발행한 5개 시리즈의 DLS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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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서 2억6000만원치 마약 판매한 20대…1심 징역 3년6월 다크웹에서 대량으로 대마를 판매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7일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추징금 2억6000여만원을 가납하고 약물 중독 재활 교육 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사회적 해악성이 크다"며 "피고인 주거지에서 대마를 소지한 사실도 살펴보면 만약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은 더 큰 범죄에 나갔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고 했다. 이어 "대마에 관련해 전문적인 판매상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대마를 취급하는 데만 머물렀지 합성 대마, 필로폰 등 사회적 해악 정도가 대마보다 큰 마약류를 취급한 사실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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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 전 난청 판정, 장애연금 못 줘"…법원 판단은? 국민연금 가입 한참 전인 병역 신체검사에서 난청 판정을 받았기에 장애연금을 줄 수 없다는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6월20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가 처음 난청에 대한 진단을 받은 건 1985년 6월~7월쯤 시행된 병역 신체검사에서다. 당시 A씨의 양측 난청의 정도는 41~55dB(중증도 난청)로 진단됐다.이때 청력 검사 방법은 지금과 사뭇 달랐다. 신체검사 대상자는 군의관으로부터 5미터 떨어진 곳에 서서 군의관이 내는 속삭임 소리를 신속히 복창해야 했다. 만약 이를 못 알아들었을 땐 그 소리를 정확히 복창할 수 있을 때까지 한발씩 수검자에게 접근해 동일한 속삭임 소리를 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제대 한참 후인 2010년 7월 A씨는 한 병원에서 청각장애 4급 판정받는다. 장애 진단서엔 '양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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