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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국제규제·분쟁대응연구소 출범…"亞 대표 싱크탱크로" 법무법인 태평양이 국제규제·분쟁대응연구소를 신설하고 상사중재, 국제투자중재, 통상분쟁, 국제소송 등 국제규제·분쟁에 본격적으로 대응한다고 15일 밝혔다. 연구소는 국제통상분쟁, 국제투자중재 절차 대응, 국제분쟁에서의 소송전략 수립, 국제중재 비교법적 분석 등도 연구한다.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장 출신인 한창완 변호사(앞줄 왼쪽 두번째)가 연구소장을 맡았다. 한 소장은 2018년 4월부터 5년간 국제분쟁대응과장을 지내며 한국 정부의 ISDS(투자자-국가 분쟁해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관련 법률 자문 등을 맡았다. 론스타, 엘리엇·메이슨, 쉰들러 등 외국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다수의 ISDS 실무를 총괄하며 역량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소장은 지난 4월 임기를 마친 뒤 지난 6월 친정인 태평양으로 복귀했다.국제규제·분쟁대응연구소는 한 변호사를 포함해 외교·통상·규제 전문가 30여명으로 구성됐다. 외교부 차관을 역임한 임성남 고문, 기획재정부 차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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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그샷만 거부할 수 있나요? 처벌 받는 것도 거부하고 싶습니다만 [남변과 양변의 티키타카]2-가해와 인권하나의 사건이나 현상에 대 시각은 보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서로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 남민준 변호사와 양진석 변호사가 특정 관점의 화자를 맡아 대화를 나눕니다. 어느 하나의 생각만이 옳다거나 그르다가 보다는 상반되는 생각마다 나름의 이유가 있어 다른 생각을 경청할 가치, 다른 생각이 존재할 가치가 있다는 점을 담고 싶습니다. 글의 형식 때문에 역할을 나눠 얘기하지만 반드시 화자가 역할과 같은 관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신림역 사건이나 서현역 사건처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거나 행위자와 전혀 무관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잔혹한 범죄가 있었습니다. 사건 피해자들은 이미 가장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가해자는 과연 잘못만큼의 벌을 받고 있을까요? 초래한 결과에 비해 인권이라는 명분이 가해자를 필요 이상으로 보호하는 건 아닌가요?양변: 천부인권의 사상이 시작된 이래 인권이 강조되면서 현재는 범죄자의 인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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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욱 율촌 변호사, '선 넘는 사람들' 출간 조상욱(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선 넘는 사람들(오피스 빌런은 어떻게 상대하는가)'를 출간했다. 책에는 경영자, 인사·법무 담당자, 중간 관리자 등 기업 내 오피스 빌런(Office villan) 문제 담당자를 위한 정보와 대응 방안이 담겼다. 오피스 빌런은 사무실과 악당을 합친 신조어로 사내 질서를 해치고 동료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직원을 의미한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 생활에 고민이 있는 직장인들에게도 길잡이를 제시한다. 실제 오피스 빌런의 사례를 다뤄 독자들이 쉽게 참고할 수 있다. 조 변호사는 1999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율촌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해 25년째 율촌에서 노동 전문 변호사의 길을 걷고 있다. 2016년부터 고용노동부 자문 변호사로도 활약 중이다. 현재 율촌에서 노동팀장, 중대재해센터장, 노동조사·분쟁대응센터장을 맡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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