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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ICT 전문가 5명 영입...'신사업 플랫폼팀' 신설 법무법인 세종은 로펌 위어드바이즈에서 영입한 변호사 5명을 주축으로 ICT(정보통신기술) 그룹 내 '신사업플랫폼팀(Online Platform & New Technology Team)'을 신설했다고 22일 밝혔다.신사업플랫폼팀은 플랫폼, 이커머스, 인공지능(AI), 신기술금융(Fintech), 모빌리티, 클라우드, NTF, 메타버스 등 ICT 분야 신사업,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이 팀은 정연아(사법연수원 32기), 박준용(35기), 김영주(37기), 배태준(37기), 안준규(39기) 변호사로 꾸려졌다. 로펌 위어드바이즈에서 영입한 전문가들이다. 정연아 변호사가 팀을 이끈다. 정 변호사는 '1세대 사내변호사'로 네이버에서 9년간 법무책임자를 역임했다. 최근까지 위어드바이즈의 대표변호사로서 TMT(기술·미디어·통신) 분야에서 활약한 바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고문변호사, 한국경쟁법학회 이사, 대검찰청 디지털수사 자문위원, 한국 온라인쇼핑협회 수석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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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서울고법 공정거래부 판사 출신 2명 영입 법무법인 세종은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전담부 판사를 지낸 강문경(사법연수원 28기)·권순열(31기)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 강 변호사는 2002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21년 동안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고법판사,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전담부 고법판사 등을 역임했다. 코리안리재보험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모다이노칩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 대림산업에 대한 벌점 부과처분 부존재확인 사건 등 다수의 공정거래 사건을 처리했다. 권 변호사는 2005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울산지방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등을 지내고 지난달까지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공정거래 및 조세 전담 재판부)에서 근무하다 세종에 합류했다. ㈜LS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 태광그룹 계열사에 대한 사익편취 사건, 프랑스 GTT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사건 사건 등 다양한 공정거래 사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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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 요건 강화 두고…법·검·변 벌어지는 입장차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법원 형사소송규칙 개정을 두고 '법조 3륜(법원·검찰·변호사협회)'의 입장차가 벌어진다. 대법원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 남발을 막고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를 내세우지만 검찰은 수사 신속성과 밀행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반발한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일부 절차 개선에만 동의하는 입장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입법예고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은 다음달 14일까지 외부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대법관회의에서 최종안이 의결되면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서 논란이 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검찰이 핸드폰이나 컴퓨터 등 디지털기기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 분석할 검색어와 대상 기간 등을 써내야 한다는 것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법관이 피의자나 사건 관계자를 대면 심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법원의 개정 방침이 알려지자마자 수사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특히 압수수색 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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