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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그대로인데 월급은 뚝…임금피크제 20년 뜨거운 공방[별★판결] 별난 판결, 화제가 된 판결을 전해드립니다.정년은 그대로인데 월급만 깎인다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또는 정년이 늘더라도 월급 삭감 폭이 더 커 정년이 늘기 전보다 월급 총액이 줄어든다면 그저 좀더 오래 일할 수 있게 된 데 만족할 수 있을까. 임금피크제가 국내에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임금피크제에 대한 법정 공방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노사가 첨예하게 맞서는 공방의 한가운데에는 정년과 임금에 대한 이런 근본적인 물음이 자리한다. 이미 대법원 판례가 적지 않지만 처한 현실별로 사례와 쟁점이 워낙 다르다 보니 아직까지도 재판부의 판결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다.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소송전이 앞으로도 좀처럼 줄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 이상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을 유지하는 형태(정년 유지형)와 △정년을 늘려주는 형태(정년 연장형)로 구분된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2003년 신용보증기금이었다. 이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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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투성이로 도망가던 윗집 부부…층간소음 갈등의 참극들[별★판결] 별난 판결, 화제가 된 판결을 전해드립니다.살인, 폭행, 스토킹, 성적 모욕, 특수협박, 재물손괴, 직무유기. 모두 다른 범죄 같지만 한가지 원인, 층간소음으로 발생한 사건이다. 말 그대로 층간소음이 '사람을 잡은' 사례들이다.층간소음이 각종 강력범죄로 번지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중반이다. 그 전에도 층간소음을 둘러싼 송사는 있었지만 이웃간 갈등이 참극으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았다. 2006년 5월 대구광역시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아래층에 사는 61살 임모씨 가족 4명이 윗집 서모씨 집에 야구 방망이와 쇠파이프를 들고 들이닥쳤다. 난투극은 아파트 곳곳을 누비며 2시간 동안 계속됐다. 임씨 가족이 휘두른 방망이에 서씨 부부는 코뼈가 주저앉고 머리에 수십 바늘을 꿰매야 하는 중상을 입었다. 서씨가 쇠파이프를 빼앗아 휘두르면서 아래층 임씨의 큰 아들도 손가락이 절단되는 부상을 당했다. 임씨의 부인은 손이 으스러졌다. 두 가족의 한밤 중 집단 난투극은 당시 속옷 바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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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박재필·이동훈)이 오는 30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웨비나를 개최한다.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업 경영책임자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생긴 상황에서 이에 대한 처벌 등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바른은 밝혔다. 웨비나는 30일 오후2시부터 2시간동안 진행되며,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박성근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쟁점 해설"을, 정상태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을, 이상진 변호사가 "사례 해결을 통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를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도 주어진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26일까지 법무법인 바른 웨비나 안내 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자에게 행사 전날 메일로 접속링크를 보내준다. 참가비는 무료다.중대재해처벌법 팀장을 맡은 형사그룹 김용철 변호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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