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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신재민 고발 취소하면 수사 안 받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 고발 취소를 검토하겠다는 뜻을시사했지만, 실제취소하더라도 신 전 사무관에 대한 수사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고발을 취소한다고 해서 검찰이 수사를 중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최근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가 KT&G 사장의 교체와 적자국채 발행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 기재부에 의해 고발됐다.기재부가지난2일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 적시한신 전 사무관의혐의는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과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