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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신재민 고발 취소하면 수사 안 받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 고발 취소를 검토하겠다는 뜻을시사했지만, 실제취소하더라도 신 전 사무관에 대한 수사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고발을 취소한다고 해서 검찰이 수사를 중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최근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가 KT&G 사장의 교체와 적자국채 발행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 기재부에 의해 고발됐다.기재부가지난2일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 적시한신 전 사무관의혐의는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과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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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석현 살해 협박' 30대男…"협박죄 적용될듯" 아역 배우 왕석현군(15)에게 살해 협박을 해온 한 30대 남성이 검거됐다.법률 전문가들은 이 남성의 협박이 한차례였다면 단순협박죄로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만약 오랜 기간수차례 이뤄졌다면상습협박죄로 형이 가중될 수 있다.왕 군의 소속사 라이언하트 측은 26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일 왕 군의 학교와 소속사 측으로 왕 군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전화를 받고 112 신고센터에 사건을 신고,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32세 남성 A씨는 대전의 한 공중전화를 이용해 왕 군의 소속사와 학교에 자신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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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부작용' 안 알린 의사·약사…처벌 받을까?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를 복용한 부산의 한여중생이 지난 22일 아파트 12층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의사나 약사가 약의 부작용을 설명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타미플루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증식하거나 또 다른 세포로 퍼지는 것을 막아 독감 증상을 완화하고 합병증을 줄이는 독감 치료제다.만일 의사·약사가 환자에게 약의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는데, 약을 먹은 환자가 약의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했다면 이들은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우선 처방한 약의 부작용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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