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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공백에 주요 판결 정지…재판 지연 우려 더 커진다 [MT리포트-대법원장 잔혹사, 사법부가 멈췄다]③국회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새로운 법리와 기준을 제시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밀리면 하급심의 유사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쳐 재판 지연 사태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으로 당분간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와 선고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주로 사회·정치적으로 관심도가 높거나 파급력이 큰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지만 대법원장 공석시 권한대행을 맡는 안철상 선임 대법관이 재판장을 맡아 심리를 주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린다.대법원 관계자는 "법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로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전원합의체 심리와 판결이 판례 변경, 법리 판시 등의 기능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행 체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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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당리당략 볼모 잡힌 사법부…"대법원장 공석 피해는 국민만" [MT리포트-대법원장 잔혹사, 사법부가 멈췄다]②"당리당략의 먹잇감으로 사법부를 이용한 나쁜 선례."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만료로 사법부 수장 공석 사태가 30년만에 현실화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일조차 확정하지 못한 정치권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상대 진영의 인사는 일단 트집 잡고 보는 '낙마정치'와 이에 따른 사법 공백이 결국은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법조계와 학계에서는 특히 국회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대정부 투쟁 수단으로 사법부를 볼모로 삼는 행태를 두고 대의민주주의 원리를 왜곡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비판이 잇따른다. 민주당이 의도적이든 미필적이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원내지도부 총사퇴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해 합의했던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무산시킨 것은 국회의 직권남용이자 직권방기라는 것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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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만에 또 사법부가 멈춰섰다…"국회의 직권남용" [MT리포트-대법원장 잔혹사, 사법부가 멈췄다]①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61·사법연수원 16기)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24일 만료되면서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현실이 됐다. 1993년 김덕주 대법원장이 재산공개 문제로 사퇴한 이후 30년 만의 사법 공백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표결 시점과 상관 없이 '동의안 부결'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사법부 공백이 연말까지 장기화할 가능성도 크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둘러싼 정치권의 '위험한 대치'가 결국 사법부를 멈춰세웠다는 얘기가 나온다.체포동의안 정국과 맞물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임명동의안 처리가 예정됐던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는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다. 이달 초 여야 합의에 따르면 25일 본회의가 무산될 경우 다음 본회의는 11월9일이다. 민주당이 오는 26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 뒤 여야가 10월 중 본회의 개최 일정을 잡지 못할 경우 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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