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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반려견에 빨간 압류 딱지?…동물, 더 이상 물건아니다 [The Weekend]물건에서 벗어난 동물━"동물은 물건 아니야"…압류물에서 개·고양이 빠지나━"아빠가 진 빚 때문에 강아지에 빨간딱지가 붙었습니다."지난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아버지가 진 빚 58억원 때문에 반려견에 압류 딱지가 붙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작성자 A씨가 게시한 사진에는 강아지 등에 "압류물 표시"라고 적힌 빨간딱지가 붙어 있었다. A씨는 "살아있는 동물에게 어떻게 딱지를 붙일 수 있냐"고 토로했다. 2018년 경기도 평택에 사는 B씨는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 두 마리를 압류 당했다. 빚을 갚지 못해 법원의 강제집행을 받았는데 반려견도 압류 대상에 오른 것이다. B씨의 반려견은 동물감정사로부터 각각 15만원, 10만원 가격이 책정돼 팔렸다. ◇법무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세계적인 흐름 앞선 두 사례는 그동안 반려동물이 민법 98조상의 "유체물"(형태를 가진 물건)로 간주됐기 때문에 가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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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공수처법, 30일 본회의 통과할까? 이른바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30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간 대립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공수처란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를 가리킨다. 공수처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법안은 지난 4월29일 선거법 개정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과 함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공수처는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에도 고위공직자 비리 근절을 위한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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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2년…'희대의 스캔들', 그 결말은? 2017년 5월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굳은 표정으로 법무부 호송차에서 내렸다.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으로 전락한 박 전 대통령의 첫번째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두달 전 대통령 직에서 파면당해 청와대에서 쫓겨나고 구치소에 수감됐지만 예전의 그 올림머리는 그대로였다.그로부터 1년 7개월이지난 지금, 박 전 대통령은 1·2심에서 모두 '유죄' 선고를 받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비선실세' 최순실, 박 전 대통령의 '복심'이었던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삼성그룹의 후계자 이재용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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