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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검사됐는데 "관둘래요"…막내급도 법복 벗는 이유 [MT리포트-인력난 검찰, 수사가 흔들린다]③검찰이 인력난에 허덕인다. 수사를 지휘·감독하는 간부에 비해 실제 수사를 하는 일선 검사가 부족한 역피라미드 구조가 굳어진 지 오래다. 검사 1인당 사건 수는 유럽국가 평균의 4.5배, 일본의 2.4배다.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검찰의 인력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올해도 법복을 벗은 평검사들이 두자릿수에 달한다. 지난해에 이어 수사 경력을 쌓은 '실무 검사' 다수가 로펌 등으로 빠져나갔다. 검찰 안팎에서는 과로 등 근무 악조건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머니투데이가 법무부로부터 확보한 '최근 5년간 퇴직 검사 수' 자료에 따르면 매년 검찰을 떠난 검사가 2019년 111명, 2020년 94명, 2021년 79명, 2022년 146명에 이어 올해는 10월 현재 기준 123명으로 집계된다. 특히 검사로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평검사들의 사표가 최근 부쩍 늘었다. 퇴직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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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공백에 주요 판결 정지…재판 지연 우려 더 커진다 [MT리포트-대법원장 잔혹사, 사법부가 멈췄다]③국회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새로운 법리와 기준을 제시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밀리면 하급심의 유사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쳐 재판 지연 사태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으로 당분간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와 선고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주로 사회·정치적으로 관심도가 높거나 파급력이 큰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지만 대법원장 공석시 권한대행을 맡는 안철상 선임 대법관이 재판장을 맡아 심리를 주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린다.대법원 관계자는 "법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로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전원합의체 심리와 판결이 판례 변경, 법리 판시 등의 기능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행 체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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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당리당략 볼모 잡힌 사법부…"대법원장 공석 피해는 국민만" [MT리포트-대법원장 잔혹사, 사법부가 멈췄다]②"당리당략의 먹잇감으로 사법부를 이용한 나쁜 선례."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만료로 사법부 수장 공석 사태가 30년만에 현실화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 개최일조차 확정하지 못한 정치권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상대 진영의 인사는 일단 트집 잡고 보는 '낙마정치'와 이에 따른 사법 공백이 결국은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법조계와 학계에서는 특히 국회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대정부 투쟁 수단으로 사법부를 볼모로 삼는 행태를 두고 대의민주주의 원리를 왜곡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비판이 잇따른다. 민주당이 의도적이든 미필적이든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원내지도부 총사퇴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해 합의했던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무산시킨 것은 국회의 직권남용이자 직권방기라는 것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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