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정쟁 삼지 말라" 文 비판에…이원석 檢총장 "충분히 절제 중"

박솔잎 2022.12.02 10:55
이원석 검찰총장/사진=뉴스1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를 두고 "안보를 정쟁삼지 말라"고 언급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비판에 대해 "수사팀도 충분히 절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날 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대해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 입장에 말을 보태는 건 적절치 않지만 국가와 국민을 대표한 분이기에 수사팀도 이를 처리하는 데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검찰의 서해 피격 사건 수사에 대해 "도를 넘지 않기 바란다"며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최종 승인한 것으로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

이 총장은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이 최종 승인했다고 했는데 수사 방향이 달라지냐'는 질문엔 "수사는 어떤 방향을 두고 진행하는 게 아니다"라며 "오로지 증거가 가리킨 곳만 찾아 진실을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또 "일체의 선입견과 편견 없이 수하하고 있다"며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전 정권을 겨냥한 검찰의 표적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엔 "수사가 미진했거나 법리 검토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재수사를 명령한 것 뿐"이라고 답했다. 서해 피격 사건을 비롯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등 전 정권 관련 수사가 다시 가동되는 것을 두고 표적수사가 아니냐는 야당의 비판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장은 또 "어제(1일)까지 지방선거 공소시효가 만료됐는데 수사결과를 보니 여당(국민의힘)에 대한 기소가 야당보다 2배가량 많았다"며 "(검찰은) 당적이나 진영, 지위 이념과 관계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하고 있다는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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