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조준영 2023.09.19 11:03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정부 측 관계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 2023.9.1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부가 19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배임, 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와 관련해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될 수 없다.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법부로부터 제출받은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보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체포동의서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로 전달됐고, 이날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접수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한다.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따라서 체포동의안은 20일 국회 본회의 보고 후 이튿날인 21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시 가결된다. 가결 후에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되면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 18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현동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4~2015년 백현동 민간 개발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로비를 받고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건축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토지 용도를 4단계 상향해줬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서 배제돼 민간 개발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줘 결과적으로 성남시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가 적용됐다.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당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을 받고 경기도가 북한에 내야 할 스마트팜 지원비 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뇌물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검찰은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국회가 재적 297명에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부결처리하면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았다.

이 대표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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