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자녀 건보 자격 인지 못해...혜택 못받았다"

박다영 2023.09.19 15:43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9.1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사법연수원 16기)가 해외에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녀들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과 관련,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해외에서 높은 소득을 받은 장남의 건강보험 자격이 이 후보자의 직장 피부양자'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후보자의 장남은 2019년 1월까지, 장녀는 2022년 11월까지 후보자의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돼있었다"면서 "장남은 미국에서 2014년 연봉 8500달러(약 1억원), 2018년 1월에는 한 달 근로소득으로 2600만원을 얻었다. 2018년 장남 의료비로 3808만원을 썼는데 미국에서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 아버지 이름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혜택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아들이 미국에 있는 동안 피부양자로 있었지만 의료보험 혜택은 받을 수 없었다"며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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