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취임사 "재판지연 시급히 해결…엉킨 실타래 풀어야"
조준영
2023.12.11 15:02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첫 출근하며 간부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3.12.11.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사법부의 최우선 해결과제로 꼽히는 재판지연 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법원에 절실하게 바라는 목소리를 헤아려 볼 때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해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7대 대법원장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지연의 원인은 어느 한 곳에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엉켜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재판 제도와 사법 행정에 걸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국민들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균형 있는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공정하게 처리한 사건이 평생 한 건밖에 없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 한 건이 사법부의 신뢰를 통째로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소명으로 여기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판 제도와 사법 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법관이 부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잘 살피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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