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오늘 보석 심문…다음달 7일 1심 선고

심재현 2024.05.21 07:54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왼쪽)와 이치범 전 환경부 장관. /사진제공=동북아평화경제위원회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보석 심문이 21일 진행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오전 11시 이 전 부지사의 보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을 진행한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26일 "구속기간이 1년 7개월을 넘기면서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진 만큼 다음달 7일 선고 전에 치료할 기회를 줘 조금이라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며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 등이 이미 석방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도 보석 신청 이유로 들었다.

검찰은 이달 8일과 20일 이 전 부지사의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며 보석 신청에 대한 반대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및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이 북한 측에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외국환 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또 대북경협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 등을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도 있다.

이 전 부지사는 2022년 10월14일 구속 기소돼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검찰이 대북송금 혐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하면서 구속 기간이 6개월씩 두 차례 연장됐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 벌금 10억원, 추징금 3억3400여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린다.

한편 이 전 부지사의 법률대리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전날 수원구치소와 검찰 관계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한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이 지난 4월18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이 전 부지사의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를 통해 이 전 부지사의 성명과 죄명, 수용번호, 조사 시간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기재됐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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