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딥페이크 성범죄, 반드시 구속수사…피해자·가족 인생 파괴"

조준영 2024.09.03 16:15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최근 여성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데 대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구속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자는 3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딥페이크 등 불법촬영물 범죄는 당하는 피해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모두의 인생을 파괴하는 범죄라고 생각한다"며 "전(全) 정부적으로 검찰 뿐만 아니라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해서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장기미제 사건이 윤석열 정권에서 급증하고 있다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처리가 복잡해졌다"면서도 "형사부 검사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심 후보자는 수사지연 해결책으로 "우선 형사부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해보려고 한다"며 "인력을 다시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경륜이 있는 고검 검사들도 같이 일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찾아서 (수사) 지체 문제를 한 번 해결해보도록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또 특활비 집행내역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엔 "특활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법무부와 협의해서 전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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