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로비' 의혹 박영수 전 특검에 징역 12년 구형

정진솔 2024.11.28 16:10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부정척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은 1심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2024.7.2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과 벌금액 16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또 17억50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은 금융기관 최고직을 맡아 고도의 청렴성 요구됨에도 본인 범행 일체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며 "특검으로서 그 누구보다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임에도 지위를 망각하고 11억이나 되는 거액을 스스럼없이 수수하면서 사회적 기대 저버린 것 또한 형을 정하는데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측근인 양재식 변호사에겐 징역 7년에 벌금 6억 1억5000만원을 추징하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을 지내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받은 혐의가 있다. 또 당시 8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우리은행으로부터 1500억 상당의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는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억원을 받고 후에 5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여신의향서는 금융기관이 대출이나 신용공여 의사를 표시하는 문서를 뜻한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50억원을 받기 어려워지자 2019~2021년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딸과 공모해 김씨로부터 1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양 전 특검보는 이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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