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 선포에 대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법적 책임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등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수사기관 간 교통정리 필요성도 제기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임명해 서울동부지검에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특수본은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가 특수본 차장을, 중앙지검 이찬규 공공수사 1부장과 최순호 형사3부장이 부장검사를 맡는 등 검사 20명, 검찰수사관 30여명이 투입됐다.

특수본은 이번 사태에 전현직 군인이 다수 연루된 사정을 감안해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을 파견받아 합동으로 수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으며, 군검찰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 현직 군인 10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파악되는 대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대규모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고발한 윤 대통령의 내란, 반란, 직권남용 혐의 4개 사건을 접수한 이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은 120명을 투입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수사팀은 안보수사단장인 송영호 국수본 안보수사심의관이 팀장을 맡는다.

경찰은 우선 국회 출입 통제와 경찰력 출동 과정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등 4명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는 방식으로 압수해 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조 청장 등은 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경찰을 투입하고 출입을 통제했다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고발됐다.

공수처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시민단체 등의 고발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들어갔다. 공수처도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에 내란죄는 없어 직권남용 혐의를 먼저 수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수사기관 간 주도권 경쟁이 불가피한 가운데 민주당이 요구하는 상설특검이 가동될 수도 있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상설특검 요구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수사 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즉시 가동되고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