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기고] 트럼프 2.0…조세정책은?
화우의 조세전문 변호사들이 말해주는 '흥미진진 세금이야기'
김아이린
2025.01.01 06:00

대규모 감세 정책 2기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과제는 1기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단행한 대규모 감세개편의 주요조항들을 연장하는 것이다. 지난 30여년간 이뤄진 세제개편 중 가장 큰 규모로 평가받는다. 다음은 연장되지 않을 경우 효력이 만료되는 주요조항들이다.

공화당은 '예산조정절차(Budget Reconciliation)'를 활용해 다른 법안들보다 세법 개정을 더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단순 과반수를 법안통과 요건으로 정한 미 상하원에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방지하기 위해 상원의원 60명의 지지가 필요한데, 공화당은 현재 53석을 보유한 상황이다.
그러나 예산조정절차를 활용하면 주요 감세·지출 법안을 단순 과반수로 통과시킬 수 있다. 일반적인 필리버스터 규정을 우회하는 것이다. 공화당 지도부는 이를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의제 중 하나로 상정해 예산조정절차 법안을 신속히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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