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집착말고 기소하라"

조준영 2025.01.12 17:52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불법·무효인 영장 집행에 집착하지 말고 기소하거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공수처는 불법 체포영장에 대한 재집행 시기를 고민하며 경찰을 통해 경호처 간부들을 줄소환하면서 경호처를 무력화해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이미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담화문 및 변호인단의 설명을 통해 충분히 의견과 입장을 밝혔다"며 "사건 관련자들은 대부분 구속기소됐고 마지막으로 대통령 조사만 남은 상태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태에서 대통령 입장을 듣거나 추가 증거확보를 위한 조사가 필요치 않으며 체포영장을 집행할 필요성은 전혀 없다"며 "굳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든 기소하라는 것이다. 영장 집행만으로 고집하는 것은 단순히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 목적에서 무리한 소환을 강행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아직도 조사가 미진하고 혐의 입증에 자신이 없다면 48시간짜리 체포영장은 반환하고 차라리 공수처의 재판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든지 그렇지 않다면 즉각 기소절차를 밟도록 하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공수처 민원실을 방문해 선임계를 제출했다. 윤갑근, 배보윤, 송진호, 이길호 변호사 등 4명이 선임계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선임계 제출 후 공수처 수사팀과 간단한 면담도 진행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면담 과정에서 수사팀에 '헌법재판이 진행 중이고 (대통령) 체포시 방어권,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취지의 발언을 했다. 다만 영장집행을 탄핵심판 이후로 연기해달라는 등의 요청은 없었다고 전했다.

변호인단과 수사팀은 윤 대통령의 자진 출석에 관한 논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재집행 시기와 방식을 두고 고심 중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해 수사팀 일부는 이날 출근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법리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집행 계획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도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 중이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번 주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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