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서부지법 난입사태, 강한 유감…법적 책임 따라야"

박다영 2025.01.19 09:05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안건으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1.13. /사진=고승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취재진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분쟁과 그 시시비비는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에 따라 이뤄져야만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가 유지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처장은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것"이라며 "법원은 정확한 피해 사항을 확인하고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 서울서부지법 일대에는 수만명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였다. 이들은 이날 새벽 2시50분쯤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청사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며 난동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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