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및 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를 하루 앞두고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소환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의 불법성을 검토하는 동시에 비교적 내용이 복잡하지 않은 체포 영장 방해 혐의를 파고들면서 윤 전 대통령을 다방면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다.

박지영 특검보는 4일 서울고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 이 장관과 박 전 처장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과 박 전 처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상황에 대해 물은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해 불참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해당 국무회의의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부름으로써 이 장관 등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에 대한 심의 권한을 박탈한 것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박 특검보는 "국무위원 관련해서는 권한, 의무, 역할을 다 살펴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권한은 행사해야 하고 의무는 이행해야 하고 역할은 해야 한다"며 "권한을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고 싶었는데 못할 수도 있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본인이 안 한 경우도 있고, 이행을 못 하게 만든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다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국무회의 호출에 관여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정환 전 수행실장을 소환 조사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 전후 사정을 가장 잘 아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나머지 국무위원들도 모두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정해진 순서는 없다고 밝혔다. 특히 특검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택에서 발견된 돈다발의 출처 등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전 장관은 "수백만원 수준"이라며 문제 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박 전 처장에게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관련해 캐물은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비화폰 정보가 삭제된 경위 등도 조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전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조사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도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박 특검보는 "숫자는 밝히기 어렵지만 외환 관련 부분에 대해선 상당수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면 된다"며 "군 관계자에 대해 상당수 조사가 됐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 1일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북한에서 공개한 무인기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납품한 무인기의 유사성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금까지 확보한 관련자들의 진술과 정황 증거 등을 바탕으로 오는 5일 윤 전 대통령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5일 오전 9시 서울고검에서 2차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1층 출입구를 통해 공개 출석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문제 삼았던 박창환 총경의 조사도 그대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