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변호사-
'한밤의 출국 시도' 김학의 前 법무차관 결국 강제수사 수순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2일 '출국 시도'를 기점으로 강제수사 절차를 밟게 됐다.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는 대로 구속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법무부는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밤 태국으로 출국하려는 김 전 차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출입국당국에서 김 전 차관이 출국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렸고, 이를 알게 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파견 검사를 통해 긴급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긴급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것은 김 전 차관이 정식으로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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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25일 첫 재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의 첫 재판이 25일 열린다.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대법관(63·11기), 박병대 전 대법관(62·12기)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공판준비기일은 검찰이 주장하는 공소사실과 피고인 측 입장을 재판부에서 확인하고 재판 일정을 짜는 자리다. 공판 기일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양 전 대법원장과 고·박 전 대법관은 이날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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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필리핀서 20시간 묶여… "제주항공 지연 배상하라" 피소 항공기 결함으로 약 20시간 동안 필리핀에 발이 묶였던 국내 여행객 77명이 제주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국내 3위 민항사 제주항공은 저비용항공사(LCC) 중 유일하게 코스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회사로 애경그룹이 대주주다. 제주항공이 승객들과 법적 분쟁을 벌이게 된 건 상장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항공 승객 77명은 비행기 출발 지연으로 인해 자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주식회사 제주항공을 상대로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앞서 이들은 올해 1월 21일 새벽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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