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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김기춘 '전교조 불법화' 대법·헌재 압박 정황 포착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불법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박을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이어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가 재판거래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례가 또다시 나온 셈이다.1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14년 9월 19일 서울고법에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다음날인 9월 20일 김 전 실장이 노동부로 하여금 즉시 대법원에 재항고해 이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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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신병확보 실패, 특검 이대로 마무리되나 특검팀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가운데 수사 기관이 6일 밖에 남지않아 수사 기간 연장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허익범 특별검사팀 관계자는 수사 기간 연장 신청 여부와 관련 "내일 오전 회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수사 기간 연장의 최종 결정권은문재인 대통령에 있다.이번 특검법에는 '특검의 활동 기간은 준비기간 20일과 수사기간 60일로 구성되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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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24일 2심 선고, 24년·20년형 유지될까 주요 대기업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및 강요 등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24년형, 20년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24일 열린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312호 중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의 뇌물, 강요 혐의 등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같은 날 11시 같은 법정에서 역시 뇌물, 강요 등 혐의를 받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항소심 공판도 연다.'40년 지기'인 두 사람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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