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변호사-
검찰, 정경심 14개 혐의 추가기소…구속 때보다 혐의 3개 늘어 (상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11일 구속기소 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를 14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속 당시에 적용된 11개보다 3개 더 많은 혐의다.검찰은 정 교수가 2013년 6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 작성된 공문서인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서류 등 허위 경력 서류를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해 딸 조모씨를서류전형에 합격시킴으로써 입학사정업무를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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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11일 공식 출범…"세월호 유가족 만날 것"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만들어진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11일 공식 출범했다. 수사단 출범은 별도의 현판식 등 별도의 행사없이 조용히 이뤄졌다.특수단 단장을 맡은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갖고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이어 임 단장은 "수사단의 모든 구성원과 혼연일체가 돼 지혜와 정성을 모아 최선을 다해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수사단에는 임 단장을 포함해 조대호 대검 인권수사자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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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감찰' 막는다… 감찰위, 외부인사 3분의2 이상으로 법무부가 검사를 비롯한 소속 직원들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감찰위원회의 외부 인사 비율을 2분의 1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법무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법무부의 감찰 권한을 확대해 검찰의 '셀프 감찰'을 막겠다는 취지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 직전 발표한 감찰 실질화 방안 중 하나였다. 외부인사 비율은 기존 2분의 1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증가시키는 동시에 법조계 인사는 절반 이하 비율로 위촉하도록 했다. 감찰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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