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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참 검사 일 더 시키려면…"합리적 보상·인력 배치 필요"
[MT리포트-수사지연 중심에 선 고참검사들]④검찰에는 매년 40만건 넘는 고소·고발이 접수된다. 검사 한 명당 매달 100건 이상 사건이 쏟아진다. 과중한 업무량에 사건처리는 지연되기 십상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해결책으로 수십년 경력의 고참검사들을 적극적으로 수사에 투입시키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고참검사 활용을 둘러싼 쟁점을 짚어본다.법무부와 검찰이 수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십년 경력의 고참 검사들을 수사에 활용하는 등 인력구조 개편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업무 증가에 따른 보상과 인력 배치가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된다고 조언한다. 단순하게 사건 배당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전국의 고·지검장들과 총 3차례 간담회를 진행하고 검찰의 수사 신속화 방안을 논의한 뒤 간부회의에서 "고검 검사급 검사 비율이 높아진 상황에서 경력 검사 선발, 검사 증원, 인력배치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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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경단 이어 고검도 수사 확대하나…"선배들 일 좀", "지금도 많다"
[MT리포트-수사지연 중심에 선 고참검사들]③검찰에는 매년 40만건 넘는 고소·고발이 접수된다. 검사 한 명당 매달 100건 이상 사건이 쏟아진다. 과중한 업무량에 사건처리는 지연되기 십상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해결책으로 수십년 경력의 고참검사들을 적극적으로 수사에 투입시키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고참검사 활용을 둘러싼 쟁점을 짚어본다.법무부와 검찰이 수사지연 문제 해소를 위해 고참 검사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가운데 이들의 '적정' 업무량을 어떻게 정할지를 두고 검찰 내부의견이 엇갈린다. 검찰에는 매년 40만건이 넘는 고소·고발이 쏟아져 일선 형사부 검사들은 매달 100건 이상 사건을 배당받는다. 2014년 이후 10년 넘게 검사 정원이 2292명으로 동결된 상황이지만 간부급인 고검검사급 검사가 전체 검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29%에서 2022년 37%로 늘면서 실무를 담당하는 평검사들의 업무 과부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평검사들 사이에선 수사경력 15년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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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직접수사율' 부산고검 25%·서울고검 4%…"관건은 의지"
[MT리포트-수사지연 중심에 선 고참검사들]②검찰에는 매년 40만건 넘는 고소·고발이 접수된다. 검사 한 명당 매달 100건 이상 사건이 쏟아진다. 과중한 업무량에 사건처리는 지연되기 십상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해결책으로 수십년 경력의 고참검사들을 적극적으로 수사에 투입시키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고참검사 활용을 둘러싼 쟁점을 짚어본다.전국 고검의 사건 처리량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주요사건이 몰린 서울고검에서는 최근 직접수사율이 크게 떨어지면서 검찰 전반의 수사지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6개 고검 중 서울고검의 직접수사율이 지난해 기준 4.13%로 전국 6개 고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사건 100건 가운데 4건만 직접수사하고 나머지 사건은 모두 일선 지검으로 내려보내 재수사하도록 했다는 얘기다. 지방 고검의 경우 부산고검 25.87%, 수원고검 20.1%, 광주고검 18.64%, 대전고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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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재수사 명령에도 수사 하세월…속타는 고소인, 원인은 수사안하는 고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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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 재취업 숨기고 명예퇴직금 받은 코레일 직원…법원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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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국민 신뢰받을 방법 고민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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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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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윤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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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주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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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압수수색 정보 검찰 서버 보관 후 별건 수사 재활용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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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국방부 법무관리관 소환…"성실히 답변하겠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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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위자료 1000만원 받는다…'국정원 불법사찰' 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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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유재은 법무관리관 오늘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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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취소' 대학총장 상대 가처분 오늘 첫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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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년 된 유류분, 헌재 "시대 안 맞다"…제2의 구하라 사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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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LH 감리입찰 뇌물수수' 공무원·교수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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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통화 녹취록 공개' 서울의소리…1000만원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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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면 찾아와 유산 빼먹는 가족 '끝'…47년 만에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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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된 퇴역군인에게 연금 지급 정지…헌재 "헌법 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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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증대와 자원 절약 두 마리 토끼"…檢 '몰수 스마트폰 자원화' 전국 확대[정경훈의 검찰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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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단골메뉴 '檢 영상녹화조사'…"증거능력 없는데 어떡하냐"[조준영의 검찰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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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법정 진술, 거짓이어도 처벌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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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있을래"…기각될 거 알면서도 '대법원 고' 상고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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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증여세 확 줄어요"…식당 차린다는 아들 웃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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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라는 편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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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자기증여'는 과세 안 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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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몸값은 이 정도' 판 깔아준 '감형의 기술'…뒷북해법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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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음주사망도…판결 직전 돈내고 반성하는 척하면 99%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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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뿐 아니라 빚도 상속되는데…상속세 계산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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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태양광 가리잖아" 다투다 이웃살해…징역 23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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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자·형제자매에도 무조건 상속은 불합리"…유류분 일부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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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가세 별도'라도 세율 약정 안 하면 무조건 '10%'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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