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변호사-
'직접수사 축소' 검찰 직제개편 국무회의 의결…28일 시행(상보) 검찰청의 직접수사부서 13개가 예정대로 축소·조정된다. 국민들의 인권보호와 민생사건 수사·공소유지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21일 전국 검찰청의 직접수사부서 13개를 축소·조정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28일 공포·시행된다. 축소·조정되는 직접수사부서 13개 중 10개는 형사부로, 3개는 공판부로 전환한다. 또 기존 형사부 7개를 공판부로 전환해 총 10개의 공판부를 증설한다.전담수사기능을 가진 전담부서 유지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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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김경수, '킹크랩' 시연 봤다 잠정 결론"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심리를 맡은 재판부가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으로부터 댓글활동 보고를 받은 것이 맞다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는 김 지사의 유·무죄를 가를 중요한 쟁점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지사를 댓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다며 선고를 연기했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1일 김 지사의 재판에서 선고 대신 이 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바로 전날 일정을 바꿔 재판을 더 진행하기로 했다. 허익범 특검팀이나 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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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측 "검찰 기소는 허구…외부 부탁받고 감찰 중단한 사실 없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중단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검찰의 공소제기 내용이 허구임을 향후 재판과정에서 하나하나 밝혀 나갈 것"이라 밝혔다. 검찰 기소의 전제인 민정수석·특감반원 등의 권한 해석이 잘못됐다는 주장이다.조 전 장관 변호인단 김칠준 변호사는 31일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의 핵심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부하직원인 특감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인데, 그러한 권한이 인정되지 않으면 수사전체가 사상누각임에도 잘못된 전제 하에 진행된 무리한 수사"라며 이같이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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