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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예람 특검, 수사 결과 13일 오후 발표…전익수 기소 여부 주목 공군 20전투비행단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에 대해 특검이 13일 오후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안미영 특별검사팀은 13일 낮 1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날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부실 수사 의혹 관련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여부가 공개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수사 착수 이후 △국방부 △공군본부 △20전투비행단 등 3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사건 관련자들을 조사했다.이 중사는 자신이 소속된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지난해 3월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뒤 같은해 5월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같은 부대 상관들은 이 중사를 회유·협박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공군본부는 언론보도 이후 부실 수사 의혹을 받았다. 당시 군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뒤 55일여간 가해자를 조사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국방부는 재수사 끝에 15명을 기소했지만 녹취록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전 실장 등은 불기소 처분했다. 국민적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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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형집행정지 재차 신청…허리 디스크 악화 호소 [theL] 첫 신청 불허 21일 만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재차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 측은 추석 연휴 직전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이 앞선 신청을 불허한 지 21일 만이다.정 전 교수 측은 지난달 1일에도 △디스크 협착 △추간판 탈출증 △고관절 고도 골다공증 △뇌수막종을 동반한 뇌종양 △다발성 뇌경색증 △안와골절 병변이 나타나 정밀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달 18일 박기동 당시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심의위원회를 열어 논의했지만 불허했다.검찰은 기결수의 건강을 현저하게 해칠 염려가 있을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심의의원회를 거쳐 징역형 등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정 전 교수는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공판에 출석해 법정에서 여러 차례 허리 부위 통증을 호소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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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몰래 혼인신고' 보도했더니 기자에 억대 소송…대법 판단은? [theL] 법원 "판결 공개, 헌법 기본 원리"형사사건 판결을 기사로 써낸 기자와 보도에 협조한 공보판사를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고인이 최종 패소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국가와 언론사, 소속 취재기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난달 19일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상대방 남성 몰래 혼인신고서를 시청에 제출한 혐의로 고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방법원의 항소심 재판부는 2013년 8월 A씨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같은해 10월 벌금형을 확정했다.B기자는 A씨에게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뒤 해당 지법 공보판사를 통해 비실명화된 당시 사건의 판결문을 열람하고 2013년 8월 말 400자 내외 기사를 작성했다. 기사에는 A씨의 이름을 뺀 성씨·나이·직업과 사건 개요, 재판부 판단 등이 담겼다.보도 6년 후 A씨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피해금과 위자료 등 3억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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