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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캠프 고발에 열린공감TV "무고 역고소", 법률전문가들 의견은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가 열린공감TV 등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거짓 풍문을 퍼트린 10여명을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열린공감TV 측이 김씨의 동거설을 지난 28일 유튜브를 통해 내보낸 뒤 윤 후보 캠프의 법적 대응이 시작됐다. 법률팀은 이날 저녁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의 배우자를 아무런 근거 없이 "호스티스", "노리개" 등 성매매 직업 여성으로 비하하고, "성 상납", "밤의 여왕" 등 성희롱을 해가며 "열린공감TV(윤짜장 썰뎐) 방송 편"을 내보낸 강진구·정천수·김두일을 형사 고발했다"고 했다. 이들의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이다. 법률팀은 "출처불명의 제보와 소문을 들었다며 "서울의 소리"를 통해 윤석열 배우자의 유흥 접대부설, 불륜설을 성희롱과 더불어 마구 퍼뜨린 백은종·정대택·노덕봉도 같은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아울러 &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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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택 대법관 후임에 손봉기·하명호·오경미 추천 [theL] 이기택 대법관 오는 9월 퇴임…8월5일까지 의견수렴 후 최종후보 임명제청9월 퇴임을 앞둔 이기택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하명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경미 광주고법 판사가 추천됐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오후 2시 회의에서 손 부장판사, 하 교수, 오 판사 등 3명을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결정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손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달성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해 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구지법 판사로 지난 1996년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부장판사,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19년에는 처음 시행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로 대구지법원장에 임명되기도 했다.하 교수는 전북 진안에서 출생해 홍익대 사대부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32회 사법시험에 붙었다. 대전지법에서 지난 1996년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고법 등을 거쳐 200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끝으로 퇴임했다. 지난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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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방치 사망' 미성년 엄마…재판 도중 성인 되자 징역 10년 [theL] 생후 7개월 딸 방치해 사망하게 한 20대 부부…나란히 징역 '10년'생후 7개월 된 아이를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에게 감형 논란 끝에 징역 10년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20)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남편 B씨(23)와 함께 2019년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인천 부평구 소재 자택에서 생후 7개월 C양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사건의 쟁점은 소년법 적용을 받아 1심에서 부정기형(형기를 확정하지 않고 집행 과정 중 복역 태도에 따라 석방될 수 있는 것)을 선고받은 19세 미만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성인이 됐을 경우 단기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였다.A씨는 범행 후 1심 재판이 진행될 때까지 19세 미만이었다. 따라서 소년법을 적용받아 1심에서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의 부정기형을 선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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