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이냐, 생명이냐…"돈 없으면 치료도 못 받나요?" 서울의 한 대형 종합병원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병원비를 미납하고 가족의 보호도 거부 당한 말기암 환자를 5일 병원 1층 벤치에 방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다.환자A씨는 당시 의식은 있었지만 거동은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였다. 벤치에 2시간 넘게 방치돼 있던 A씨는 결국 사설 구급차에 실려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현재 노숙자 신분으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병원 측은 A씨를 20일간 치료했지만 더 이상 진행할 치료가 없으며 장기간 입원시킬 수 없어 정상적 절차를 거쳐 퇴원시켰다고 주장했
-
"검찰의 완승"…변호사들, 수사권 조정에 "달라지는 게 뭐냐" 21일 청와대 주도로 발표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일선 변호사들은 검찰의 완승으로 평가했다.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주기로 했지만, 경찰의 불기소 판단을 내려도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결국 검찰로 넘어간다. 또 특수·공안 사건등 대형 사건들은 지금처럼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 개혁을 위해 시작한 수사권 조정이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지적도 나온다.경찰대 출신의 한변호사는 "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경찰이 불기소 결정을 해도 고소인이 기관장에게 이의제기하면 무조건 검찰에 기록 송치
-
"탈탈 털리고 휘둘릴라"…檢 칼춤 걱정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검찰이 재판거래와 법관사찰 등 사법농단 의혹 관련자들의 PC 하드디스크를 전부 넘겨달라고 요청하면서다. 검찰은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업무추진비와 관용차 사용 내역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모두 내어줄 경우 검찰이 다른 범죄 혐의까지 찾아내 수사하고, 이를 빌미로 사법부를 쥐고 휘두를지 모른다는 게 김 대법원장의 가장 큰 걱정거리다.사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 관계자는 21일 업무추진비 등과 관련한 자료의
- 이미지 설명글 범죄 피의자에 투자해 돈 번 검찰공무원…징계 안 된다고?
- 이미지 설명글 다이버 교육 중 사망…업체 사장 '무죄', 왜?
- 이미지 설명글 [카드뉴스] 난민 vs 이민…어떻게 다를까?
- 이미지 설명글 [친절한 판례氏] "임원의 퇴직금, 압류할 수 있나요?"
- 이미지 설명글 檢, '노조와해' 삼성전자 노무자문위원 구속영장 청구
- 檢, 삼성전자 노무자문위원 구속영장 청구
- 이미지 설명글 '민간인 댓글부대 관리' 국정원 직원들 1심서 실형
- 이미지 설명글 우버 창업주, 한국서 벌금 2000만원…왜?
- 이미지 설명글 '드루킹 특검' 장성훈 부장검사 파견…"강제수사 27일 이후"
- 이미지 설명글 박근혜 국선변호인, '국정농단' 2심서 "전부 무죄다"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