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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이재명 선거운동 텔레그램방'…언제 초대된 지 몰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선거 운동을 돕는 단체 채팅방에 초대된 것에 대해 "언제 초대됐는지 모른다"고 밝혔다. 해당 소식이 알려진 뒤 발생한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논란에 강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박 장관은 25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밝혔다. 유 의원이 "(해당 채팅방에) 한 번도 안 들어가봤냐"고 묻자 박 장관은 "기억 안난다.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린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런 일들이 텔레그램 방에서도, 카카오톡에서도 너덧차례 있었다"며 "오늘 아침에도 56명 정도 되는 분들이 초대했는데 회피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유 의원이 "채팅방에서는 기사를 보고 탈퇴하신 것이냐"고 묻자 박 장관은 "기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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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문재인 정부에서 완성 못한 수사기관 개혁할 것" 사법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기능 폐지, 헌법재판소 구성 다양화,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이재명 대선후보의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했다.더불어민주당 사법대전환위원회는 24일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후보의 사법개혁 공약을 제시했다.김남준 민주당 사법대전환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14일 발표된 사법공약을 통해 대한민국을 검찰왕국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며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완성하지 못한 권력기관개혁을 완성하고, 법원을 국민의 법원으로 만들기 위한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고 했다.민주당이 이날 내놓은 공약은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다양성 강화 △국민 중심의 재판서비스 △국민참여재판 확대 △전문법원 확대 △수사·기소 분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량 보강 △경찰개혁 등이다. ━국민을 위한,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이 중심인 법원 만들겠다━먼저 헌법재판소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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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정농단 사건' 공소장 유출 의혹, 공수처→대검 이첩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016년 국정농단 사건 당시 첫 재판 전에 공소장을 공개했다는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사건이 대검찰청으로 이첩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추 전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11일 대검에 단순 이첩했다. 단순 이첩은 해당 사건이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건을 보내는 조치다. 추 전 장관은 2016년 11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첫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11월쯤 나라의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 혐의자로 검찰 공소장에 기재가 됐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공동정범 또는 주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고 했다. 이 사건을 지난해 12월15일 고발한 법세련은 당시 "추 전 장관이 법원의 1회 공판이 열리기 전 공소장을 공개한 사실이 있다&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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