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동살롱] 조영남의 그림은 '사기'였나? 화가 겸 가수 조영남씨(72)의 '그림 대작'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미술계와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재판부는 18일 '부작위에 의한 사기'라는 판단과 함께 조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씨는 유죄 판결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한반응과 함께 곧바로 항소했는데요. 조씨는 2심에서 판결을 뒤집을 수 있을까요? 사건을 처음부터 한번 살펴봅시다.조씨는 스스로를 화가 겸 가수를 뜻하는 '화수'로 칭하면서 화투 소재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정식으로 미술을 배운 적은 없지만 1973년 첫
-
[the L 리포트] 중국 100% 공개하는 판결문…우린 고작 0.2% "인터넷에서 판결문을 볼 수가 없다. 법원도서관에 가서 직접 찾아야 하는데, 방문 열람 신청을 하려고 보면 2주간 신청이 마감이 돼 있다. 이런 판결문 공개 서비스가 4차 산업혁명에 걸맞다고 생각하느냐."(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공개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어 입법이 필요하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등과 충돌할 수 있다."(대법원)지난 12일 대법원 국감에선 벌어진 설전이다. 일반 국민들이 판결문을 볼 길이 막혀 있는 현실을 두고서다.◇"판결문 공개하면 불필요한 소송 줄어"22일 금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대법원의 '
-
"우리 개는 안 물어요"?…사람 물려도 처벌은 고작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A씨의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A씨의 혐의는 살인미수. 사건은 B씨의 애완견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A씨의 정강이를 물면서 시작됐다. A씨가 B씨의 개를 뿌리치면서 내동댕이치자 B씨는 자신의 개를 던졌다고 항의하며 둘의 갈등이 시작됐다. 이후 B씨의 개가 짖는 소리를 참다못한 A씨는 B씨의 집으로 쫓아올라갔다. 둘의 다툼은 몸싸움으로 번졌고, B씨는 A씨가 자신을 15층 아파트 난간 밖으로 던져 죽이려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선 B씨가 그동안 반려견 문제로 다른 주민들과도 불화가
1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