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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제개편안 국무회의 통과…'청와대 수사팀' 타격 불가피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줄이는 검찰 직제개편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향후 검찰 수사의 향방이 주목된다. 직제개편안 통과 후오는 23일엔 검찰중간간부 인사가 이뤄질 예정인데, 현재 청와대 수사 등 검찰의 핵심 수사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국 검찰청의 직접수사부서 13개를 축소·조정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28일 공포·시행된다.축소·조정되는 직접수사부서 13개 중 10개는 형사부로, 3개는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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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수사 축소' 검찰 직제개편 국무회의 의결…28일 시행(상보) 검찰청의 직접수사부서 13개가 예정대로 축소·조정된다. 국민들의 인권보호와 민생사건 수사·공소유지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21일 전국 검찰청의 직접수사부서 13개를 축소·조정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28일 공포·시행된다. 축소·조정되는 직접수사부서 13개 중 10개는 형사부로, 3개는 공판부로 전환한다. 또 기존 형사부 7개를 공판부로 전환해 총 10개의 공판부를 증설한다.전담수사기능을 가진 전담부서 유지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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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23일… 직제개편으로 불가피" 법무부가 설 연휴 하루 전인 오는 23일 고검검사급(차장·부장) 검사와평검사 인사를 단행한다. 검사장 승진에 따른 공석 충원과 검찰개혁 법령 제·개정에 따른 직제개편으로 불가피하게 실시되는 인사라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내용의 검찰인사위원회 주요 심의 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인사 대상자의 부임 시기는 다음달 3일자다. 검찰 인사 방향과 승진 적격 여부 등 검찰 인사에 대한 방향을 결정짓는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이번 검찰 중간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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