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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 4명 중 3명, 수사권 조정 후 수사 지연 경험" 변호사 10명 중 7명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지연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6일부터 17일까지 12일간 전국 변호사 1155명을 대상으로 "형사사법제도 개선 관련 설문조사"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실시한 뒤 1일 결과를 발표했다.변협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3.5%가 경찰 단계에서 수사 지연 사례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또 57%는 수사지연과 관련 경찰의 안내·설명·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응답자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과 비교해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지연이 심각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66.1%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보통"은 28.2%, "문제 될 게 없다"는 응답은 5.6%에 그쳤다.고소·고발 접수 후 경찰 수사 종결까지 걸리는 기간을 물었을 때 응답자 44.1%는 "1년 이내"라고 답했다. 6개월 내(22.1%), 1년 6개월 내(19.1%), 1년 6개월 이상(13.2%)이 뒤를 이었다.경찰에서의 적정한 고소사건 처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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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ISO 27001 취득...글로벌 정보보호 체계 인증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국제정보보호경영시스템 ISO 27001 인증을 취득했다고 14일 밝혔다.ISO 27001은 영국 국가표준제정기구(BSI·British Standards Institution)에서 인정한 정보보호 분야 인증제도다.해당 인증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정책·물리적 보안·접근통제·법정 준거성 등 정보보호 관리 영역 14개 분야와 114개 세부 통제항목에 대한 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화우는 "자료들이 유출되지 않는 안전한 사이버 환경을 증명한 것"이라며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고객들도 더욱 더 안심하고 사건을 맡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또 최근 정보보호 법률과 기술 관련 자문을 동시에 제공하는 "화우 정보보호센터"를 설립하고 관련 전문가들을 영입하는 등 정보보호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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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지방의회, 지자체장과 임기 엇갈려야…국회와는 나란히" [theL] "줄투표 때문에 지방의원이 지자체장 감시 못해"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방의회와 지자체장 임기를 엇갈리게 해야한다. 국회와 지방의회 임기는 일치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이 대표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15일 저녁 7시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개최한 "2022년 지방선거 입문 아카데미" 강연자로 나와 "지방선거가 끝나면 개혁안으로 발제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지방의원과 지자체장 후보들이 같은 선거에서 이른바 "줄투표"로 당선돼 지방의원이 지자체장을 제대로 감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또 이 대표는 국회와 지방의회의 관계에 대해 "눈치를 보는 사람을 만든다"면서 국회와 지방의회의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이 대표는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지방의회와 국회 임기가 2년씩 교차된다. 국회의원 공천과정이 지방에 영향을 주게 만들었다"고 했다.한편 이날 이 대표는 지방의회제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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