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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 4명 중 3명, 수사권 조정 후 수사 지연 경험"
변호사 10명 중 7명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지연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6일부터 17일까지 12일간 전국 변호사 1155명을 대상으로 "형사사법제도 개선 관련 설문조사"를 이메일 등 온라인으로 실시한 뒤 1일 결과를 발표했다.변협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3.5%가 경찰 단계에서 수사 지연 사례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또 57%는 수사지연과 관련 경찰의 안내·설명·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응답자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과 비교해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 지연이 심각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66.1%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보통"은 28.2%, "문제 될 게 없다"는 응답은 5.6%에 그쳤다.고소·고발 접수 후 경찰 수사 종결까지 걸리는 기간을 물었을 때 응답자 44.1%는 "1년 이내"라고 답했다. 6개월 내(22.1%), 1년 6개월 내(19.1%), 1년 6개월 이상(13.2%)이 뒤를 이었다.경찰에서의 적정한 고소사건 처리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