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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세계 난민의 날 맞아 19일 학술포럼 개최 법무부가 난민 인권을 강화하고 수용 방안을 찾기 위한 학술포럼을 개최한다.법무부는 제17회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오는 19일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글로벌시대, 난민인권·국익·세계평화"를 주제로 학술포럼을 개최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 IOM 이민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포럼에는 김우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나비드 후세인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 정기선 IOM이민정책연구원장, 강명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장 등 법조계·학계·난민지원단체 15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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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예전엔 무섭기만 했는데 지금은···" "피의자는 본인 땅을 사려던 이에게 '내가 아는 공무원이 세금을 깎아줄 수 있다'고 자랑한 적이 있네요. 또 피의자가 알고 지내던 그 공무원과 커피숍에서 만나기 직전 현금을 인출한 기록도 있어요. 그 공무원에게 뇌물로 주려고 돈을 뽑은 거죠?""그 돈은 딸 결혼자금으로 주려고 뽑은 거고요. 그 공무원은 친한 선배인 피의자에게 합법적인 양도소득세 절감 방법을 조언해줬을 뿐입니다. 왜 피의자가 불법적으로 세금을 깎아준 대가로 후배인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을 거라고 단정하십니까?"13일 오후 수원지검 안양지청 대회의실.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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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15일 '판·검사 최고위직 전관 개업제한' 공청회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 법조계 최고위 퇴직공직자의 변호사 개업제한의 필요성과 그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공청회가 열린다.대한변협(회장 김현)은 15일 오후 3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법원·최고위직 등록 및 개업제한'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이율 변협 공보이사가 '최고위직 퇴직 공직자 등록·개업 제한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종기 서울고법 판사, 김기훈 서울동부지검 검사, 민경한 전 변협 인권이사 변호사, 노명선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좌혜선 한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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