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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 김창룡 경찰청장 예방 형사상 법무사 역할과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한 협력 논의 이남철 신임 대한법무사협회장은 28일 김창룡 경찰청장을 예방해 법무사협회와 경찰청 사이의 원활한 협력 업무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법무사협회는 간담회에서 이남철 협회장은 취임인사와 더불어 고소장 등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연계법안으로서 "법무사법" 개정 및 형사상의 법무사 역할에 대한 경찰청의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법무사협회와 경찰청은 2019년 4월17일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전국 일선 경찰관서에서 법무사와 범죄피해자가 연결되어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다. 348명의 법무사가 경미범죄심사위원 및 선도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법무사의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형사상 법무사 역할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한법무사협회와 협력하겠다"면서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에 지속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한편, 이날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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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동천, 제12회 태평양공익인권상 수상후보자 추천받는다 공익·인권에 기여한 단체 및 활동가, 수상자에게 2000만원의 상금과 상패 수여법무법인 태평양이 설립한 공익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오는 9월 24일까지 "제12회 태평양공익인권상" 수상후보자를 추천 받는다. 수상후보 자격은 공익 및 인권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발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우리사회 공익·인권 향상에 기여하여 NGO?NPO 등 비영리?공익단체의 대표자에게 추천을 받은 단체나 개인이다.동천은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 후원으로 2010년부터 매년 우리 사회 공익·인권을 위해 헌신한 공익단체와 활동가들을 발굴해 태평양공익인권상과 상금을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그간 이주외국인, 장애인, 난민, 군인, 탈북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빈곤층의 인권을 위해 활동한 다양한 분야의 공익단체와 활동가들이 태평양공익인권상을 수상했다.태평양공익인권상 심사위원회는 법학교수, 시민인권단체 대표 등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되어 수상자를 선정한다. 수상자에게는 12월 10일에 예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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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코로나'로 월 변제금 밀릴 때 해결책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개인회생이 진행중인 가운데 코로나 19로 인한 폐업, 실직 등으로 변제금을 납입할 여력이 없어진 이들에게 "특별면책 신청"을 권했다.27일 공단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개인회생을 중단할 위기에 처하게 되면, 법원의 특별면책을 통해 구제받는 방안도 있다"고 조언했다. 개인회생 중 공단을 통해 특별면책을 신청하는 사례는 2018년 11건, 2019년 7건, 2020년 14건이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1건이 접수됐다. 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한 폐업, 실직, 이혼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공단에 따르면 경북 안동시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는 A씨(68)는 2018년 10월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인가를 받아 매월 45만원씩 변제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초 코로나 19 사태가 터지면서 한달에 한명의 손님도 받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었다. 고혈압 증세가 심해졌고, 배우자도 지체장애에 허리 부상까지 겹쳐 결국 지난해 12월 폐업하게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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