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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 포기 15년…전 남편 고가 아파트 깜짝, 다시 요구했더니
이혼 당시보다 경제적 상황이 나아진 전 배우자에게 그동안 지급하지 양육비를 달라거나 금액을 늘려달라며 법적 다툼을 벌여 승소한 사례가 잇따랐다.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가사2단독(재판장 정연희)는 A씨가 전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이행명령신청 사건에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지급 양육비 중 2880만원을 분할해 2024년 2월부터 36개월간 매월 말일에 8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2008년 9월19일 당시 남편과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이혼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에는 'A씨를 딸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정하고 양육비는 청구하지 않는다. 남편은 A씨의 동의 없이 자녀를 볼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2주 뒤 관할 가정법원 조정기일에 출석해 이혼합의서와 정반대의 조정조서를 작성했다. 내용은 '(자녀가 성년이 되는) 2028년까지 매월 4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한다. 남편은 사전협의를 거쳐 자녀를 자유롭게 면접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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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서 숨진 우울증 20대…일기장엔 "대표님 폭언, 자꾸 생각나"
법원 "업무상 재해"우울증을 앓고 있던 근로자가 직장 상사의 폭언으로 증상이 나빠져 투신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근로자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당시 26세)는 2020년 7월 B사에 입사했다. 3개월 수습 기간을 거친 후 정식 채용한다는 조건이었다. 이 회사의 대표인 C씨는 정식 채용을 앞둔 A씨에게 질책과 폭언을 했다. 이에 A씨는 해고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한다. 같은 해 10월 A씨가 쓴 일기에는 "생각이 복잡하다. 욕먹었던 대표님의 말이 자꾸 생각난다. 안 혼나고 싶다"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A씨는 2018년 말부터 '상세불명 우울에피소드'로 진료받아 온 우울증 환자였다. 입사 후 A씨의 우울증은 점차 악화했고, 결국 2020년 10월 B사 회의실에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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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반대에도…공수처, 내일부터 '불기소 사건 서류' 검찰에 안 보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19일부터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관련 서류를 검찰로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 같은 방안이 공수처법에 배치된다며 반대했다. 18일 공수처 관계자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 공수처는 개정안에 대해 "공수처법과 헌법재판소, 법원 결정에 근거해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했다"며 "공수처법 제27조에 의하면 공수처는 기소권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수사 대상 범죄에 대한 불기소 결정권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소권 없는 사건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 고소·고발인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 위 조항은 공수처에서 해당 '불기소기록'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고 했다.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가 직무수행에 있어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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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 검사 직접 수사 늘어날까…박성재 장관, 수사 신속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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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상 유포' 황의조 형수 징역 3년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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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있을래"…기각될 거 알면서도 '대법원 고' 상고하는 이유
Law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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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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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윤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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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주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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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재판서 檢 "추가 기부행위 적발"…변호인 "정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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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표 법원 개혁' 법원장 재판부 시동…'10년 묵은 재판' 결론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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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종섭 출국 허락한 적 없어"…대통령실 입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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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 축하' 남산 3억 위증…신한지주 前임원 다시 재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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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의약품 판매 면허 취소된 한의사...법원 "면허 재교부 거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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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 전국 검사장과 간담회…수사지연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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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광고스티커' 신고없이 붙인 차량…대법 "옥외광고물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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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이정근 "책임감 느끼고 죄송"…내달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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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0만명 개인정보 유출피해…국민카드 624억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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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말뚝' 일본인, 한국 재판 12년간 무시…25번째 불출석
검찰聽
법정블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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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증대와 자원 절약 두 마리 토끼"…檢 '몰수 스마트폰 자원화' 전국 확대[정경훈의 검찰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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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단골메뉴 '檢 영상녹화조사'…"증거능력 없는데 어떡하냐"[조준영의 검찰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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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 있을래"…기각될 거 알면서도 '대법원 고' 상고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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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가 뭔데" 결혼광고에 법정격돌 [성시호의 법정블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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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아파트 양도세 없다?"…아내한테 증여, 이렇게 했다간 더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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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전관 변호사의 단상(斷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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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에 몇천씩 번다"더니 사실은 '빚쟁이' 남편…혼인취소 될까[이혼챗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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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몸값은 이 정도' 판 깔아준 '감형의 기술'…뒷북해법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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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음주사망도…판결 직전 돈내고 반성하는 척하면 99%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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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뿐 아니라 빚도 상속되는데…상속세 계산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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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소유 건물 주차장에서 화재…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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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보험사끼리 잘못 나눈 보험금…대법 "고객에 돌려달라 요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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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HBM 설계하다 마이크론 임원에…법원 "1일당 1000만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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