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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다이아몬드'로 380억 대출…새마을금고 前간부 징역 3년6개월 확정 새마을금고 대출사기에 연루된 새마을금고중앙회 전직 간부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혐의로 기소된 새마을금고중앙회 전 간부 A씨에 대해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8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봤다. 대부업자 심씨 등 일당은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짜 다이아몬드와 감정평가서를 이용하거나 대출 용도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25회에 걸쳐 16개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380억원대 대출을 받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서울지역 본부장이던 A씨는 심씨 일당의 청탁을 받고 담보 대출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억3000만원의 대가를 받고,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대출상품 설명회를 개최해 대출을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1심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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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풍 간 아이 다쳤다" 교사에 소송건 학부모들…실제 판례 보니 [MT리포트]소풍이 사라진다②이른바 '노란버스 사태'로 일선 학교의 수학여행이 대거 취소됐다. 교육계에선 이를 노란버스만의 문제로 보지 않는 분위기다. 일생에 한번 뿐인 추억, 수학여행이 사라진 배경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대안도 찾아본다."수학여행이 줄줄이 취소되는 게 노란버스 때문만은 아닙니다."학교의 현장 체험학습용 전세버스에 어린이 통학버스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이른바 '노란버스 사태' 이후 교육현장에서 나오는 얘기다. 교육당국이 일반 전세버스로도 수학여행을 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되는 분위기인데도 현장학습 취소가 잇따르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교육현장에서는 현장학습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사 개인의 책임론이 불거지는 구조를 '사라지는 소풍'의 이유 중 하나로 꼽는다. 교사가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담이 '노란버스 사태'를 계기로 현장학습 기피로 터졌다는 것이다. 특히 수학여행 같은 현장학습은 정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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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대필' 현직 검사 집행유예 판결 파기환송…대법 "증명 부족" 대학원생들이 대신 작성한 논문을 예비심사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현직 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증명 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지난 14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정모 검사(44)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정 검사의 여동생인 모 대학 전직 교수 정씨(43)에 대해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정 검사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사 과정에 재학하던 2016년 11월, 노모 전 교수(64)가 자신의 학생들을 통해 대신 작성·수정한 논문을 박사학위 예비심사에 발표해 대학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생 정씨는 2018년 노 전 교수 등이 작성·수정한 논문을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법학연구학회에 제출한 혐의 등을 받았다.대법원은 "이 사건 예비심사 자료의 작성경위에 관한 정 검사의 변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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