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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대필' 현직 검사 집행유예 판결 파기환송…대법 "증명 부족"
대학원생들이 대신 작성한 논문을 예비심사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현직 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증명 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지난 14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정모 검사(44)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정 검사의 여동생인 모 대학 전직 교수 정씨(43)에 대해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정 검사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사 과정에 재학하던 2016년 11월, 노모 전 교수(64)가 자신의 학생들을 통해 대신 작성·수정한 논문을 박사학위 예비심사에 발표해 대학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생 정씨는 2018년 노 전 교수 등이 작성·수정한 논문을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법학연구학회에 제출한 혐의 등을 받았다.대법원은 "이 사건 예비심사 자료의 작성경위에 관한 정 검사의 변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