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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사는 아이 데려간 아빠 '미성년자유인' 유죄…대법 "징역 3개월" 별거 중인 남편이 아내가 단독으로 키우는 자녀를 데려간 경우 미성년자유인죄를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미성년자유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아내 B씨와 갈등 끝에 별거했고 B씨가 두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했다. A씨는 같은해 4월 B씨와 협의 없이 고양시의 한 어린이집을 찾아 자녀들을 돌보고 있던 보육교사에게 '아이들과 놀아주려 한다', '아이들 엄마와 꽃구경을 갈 것'이라며 거짓말을 해 자녀들을 하원시켜 데리고 가 미성년자유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법상 미성년자유인죄는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해 미성년자를 꾀어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 재판부는 "미성년자가 보호감독자나 그로부터 보호감독을 위임받은 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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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격노설' 규명 속도…채 해병 특검, 尹 자택 등 10여곳 압수수색 고 채수근 해병 순직 사건 조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하는 '채 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른바 'VIP 격노설'을 확인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11일 오전 윤 전 대통령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 조태용 전 국정원장,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등 1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전날에도 국방부 등 10여곳에서 관계자 휴대폰, PC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구속된 상태로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지만 자택 압수수색 진행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 특검보는 "변호인이 참여하는 것으로 합의되면 당사자 없이도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죄명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다. 특검팀은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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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채 해병 특검 "윤 전 대통령, 직권남용 피의자 신분"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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