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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원복 시행령 더 중요해져…깡패·마약 수사 왜 막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 대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한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효력 유지 결론에 따라 검수원복 시행령도 철회해야 한다'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한 장관은 "해당 시행령은 그 법(검수완박)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졌다"며 "오히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행령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또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왜 못하게 되돌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오히려 묻고 싶다"며 "국민들께서 그걸 바라고 계시냐"고 되물었다.한 장관은 '검찰에서 계속 수사를 하면 수사받는 사람이 시행령이 위헌이라고 무효 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김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검수완박법 자체가 형사사법의 혁명적 변화를 가져와 법 해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