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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지적장애인 피해 사건 절반이 불송치·장기미제…해결책 없나 경찰에 고발되는 지적장애인 대상 사건 절반은 검찰 송치까지 이뤄지지 못하거나 장기미제로 남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의 난이도가 높다는 점이 주요한 이유로 꼽힌다. 법조계에서는 책임 수사 체계를 확립하는 등 실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온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경찰에 접수·고발한 장애인 관련 범죄는 총 245건으로, 이 중 129건(53%)만 검찰에 송치됐다. 50건(20%)은 불송치 됐으며, 나머지 사건들은 피의자 조사 불가나 피해자의 취하 등으로 인해 수사가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다. 기관 소속 상담원들은 1차적으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사실을 정리하고 보호조치를 한다. 이후 피해자를 대리해 사건을 고소·고발한다. 피해자들은 기관 소속 변호사의 법률 자문도 받는다. 즉, 기관은 기본적으로 수사 타당성이 있는 사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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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착취 '목사방' 총책 김녹완 외 11명 추가 기소 검찰이 대규모 텔레그램 성 착취방, 일명 '목사방' 총책인 김녹완(33)을 비롯해 조직원 11명의 범죄를 추가로 밝혀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자경단 특별수사팀(팀장 김지혜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검사)은 23일 김녹완을 추가 기소하고 선임전도사 조모씨(여·34), 강모씨(남·21)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그 외 전도사 및 예비 전도사 등 조직원 9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2월12일 공갈, 협박, 강간,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청소년 보호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녹완을 구속기소했다. 총책 김녹완은 2020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자경단을 조직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1381개를 제작해 425개를 배포하고, 피해자 3명을 유사 강간하면서 촬영하고 16명을 협박해 피해자 75명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녹완 단독범행으로 여성 피해자 10명을 성폭행하고 그중 3명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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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 비리' 조민 2심도 유죄…벌금 1000만원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아버지 조 전 대표와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입시 비리 혐의로 먼저 유죄가 확정된 데 이어 조씨도 유죄가 유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2-3부(부장판사 조은아 곽정한 강희석)는 23일 검찰과 조씨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인 벌금 1000만원을 유지한다고 선고했다. 조 부장판사는 "원심에서 법리 오해가 있다는 피고인(조민)의 주장을 배척한다"며 "기록을 면밀히 대조해 판단했는데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말했다. 또 양형에 대해서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특정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부모와 함께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자기소개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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