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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간 개발한 반도체 기술, 중국 수출 시도…유출땐 연간 1조 손해 삼성전자가 30여년에 걸쳐 개발한 반도체 기술을 중국기업에 넘기려는 시도가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검찰은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가 해당 기술을 개발하는데 2188억원을 투입했고 해당 기술이 유출돼 국내 업체의 반도체 판매량이 1% 줄어들면 연간 1조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수원지방검찰청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국가핵심기술을 도용해 제작한 반도체 세정장비를 중국기업에 수출하려 한 삼성전자 출신 중국계 회사 운영자 A씨와 설계팀장 B씨를 지난 17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회사 직원 9명과 관련 법인 3곳은 불구속 기소했다. 국내에서 보관·제작 중이던 120억원 상당 세정장비 3대를 압수하고 해당 업체의 국내 자산 100억원 상당을 추징보전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 조치도 했다. A씨는 삼성전자 출신으로 2018년 고연봉을 제시하며 반도체 업계에 근무한 엔지니어들을 순차적으로 영입해 반도체 세정장비 개발 업체를 설립했다. 세정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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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엉터리 영장발부"…구속적부심 청구 검토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19일 "엉터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 측이 그동안 활용 가능한 법적 수단을 동원해 수사 절차에 불복했던 점을 고려하면 구속적부심 청구를 통해 구속 정당성을 다툴 것으로 보인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는 것이 적절한지, 계속 구속돼야 하는지를 법원에 살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구속 기간 동안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등이 청구할 수 있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은 3일 안에 심문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전담재판부 중 1명이 심문을 진행하고 심문 절차를 마친 뒤 24시간 안에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재판부는 구속 당시 사정뿐 아니라 구속 이후 변경돼 취소할만한 사정이 있는지도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 윤 대통령의 경우 구속적부심이 진행되면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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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구속 후 첫 조사도 불응…"구속적부심 청구 검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영장 발부 이후 첫 조사로 오후 2시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단을 접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곧 공수처에 조사 불응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가 국헌문란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으로 형법상 내란죄라는 데 대해 법률가 출신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이 같은 입장을 바탕으로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던 데 이어 이날 새벽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구속영장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구속적부심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는 것이 적절한지, 계속 구속돼야 하는지를 법원에 살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이 청구를 인용하면 곧바로 석방된다. 다만 2023년 기준으로 법원의 체포·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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