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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판례씨]복지포인트,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대법원이 사기업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 포인트(복지포인트)'는통상임금 포함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LG전자 직원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복리후생 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5다30886 판결)A씨는 '직원 간 과도한 금전거래' 등을 이유로 2011년 권고사직을 당했지만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직장동료 간 개인적 금전거래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면서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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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60세 미만' 단체협약하면 60세까지 못 다녀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 고령자고용법에는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들이 사측과의 단체협약으로 정년을 만 58세로 정했다면 어떨까요? 이들의 정년은 58세일까요? 60세일까요?제주지방법원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직 직원(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정년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며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정년은 만 60세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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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사고로 숨진 공무원 유족, '보상금' 못 받은 이유가… 만성신부전을 앓던 공무원이 직접 운전해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지만 평소 지병으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이 있다면서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한 대법원 판결이 있다. 1997년 지방의무사무관으로 임용돼 경남지역의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던 김모씨. 그는 2014년 12월10일 오전 8시 45분쯤 대구 자택에서 보건소로 차를 몰고 출근길에 올랐다. 주위에는 운행차량이 없었고 특별한 돌발 상황이 없었지만 그는 갑자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려 교통사고를 냈다. 도로 우측 연석을 들이받은 김씨의 차는 하부에 화재가 발생했다. 김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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